감사원, 광주시 버스 준공영제 예산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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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혈세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알고보니 광주시가
주먹구구식으로
세금을 수혈해주고 있었습니다./

적정 이윤을 높게 계산해주고,
비용도 과다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여러모로 수술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이 정도가 적당하다며 보장해준 이윤은
버스 한 대에 하루 18500원.

(c.g)
국토부가 정한 기준인 1만 2천원대보다
6천원 가량이 많았습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한해 25억원이 더 버스회사로 흘러 들어가
예산 낭비의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차량 보험료와 법정 복리후생비도
10억원 넘게 과다 지급한것을 적발했습니다.

차량 연료비 수억원을 받아
대출금 상환에 쓴 업체도 적발하지 못하는등
전반적인 부실운영이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07 37 00
정현규 사무관/광주시청 대중교통과
"금년부터는 국토부 기준을 최대한 수용을 해서 타시도와 또 형평성을 맞춰서 최대한 적정하게 기준을 만들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한편,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제기했던
시내버스 업체의 인건비 착복 의혹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바탕으로
준공영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TF 팀은
광주시의 방만한 지원 체계를 바꿀 예정입니다.

(스탠드업)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와 시민단체가
논의 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안은
적정 이윤을 얼마로 결정할지에
초점을 맞추게 됐습니다.

(인터뷰)
김민종 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07 53 50
"감사원 감사 결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내용들, 의회 내에서 의원들이 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버스 준공영제의 표준 운송원가가 적정하지 않다는 내용이 8,90 % 입니다."

준공영제 시행 7 년만에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적자보전 예산은
연간 4백 5십 억원까지 늘어난 상황.

혈세 낭비 없이 개선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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