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슨한 기준, 줄지 않는 음주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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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 운전은
한 번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습관처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 마시고 사고 낸 운전자들을 봤더니
절반 정도가
두차례 이상 음주 사고를 냈습니다.//

처벌이 관대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은
그동안에도 계속돼왔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몇 년째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건물 출입구가 차량 돌진사고로 부서졌습니다.

지난 일요일 대낮에 45살 조모씨가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일으킨 사고입니다.

(스탠드업)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는 만취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276%인 상태서 차를 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망정이었지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인터뷰)정충심/인근 상가 주인
"차 문만 확 닫혀버려도 깜짝 놀라지. 그래서 그렇지. 지금 오늘도 그냥 차가 획 하니까 깜짝 놀라지더라고."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한 해 평균 2만건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등 처벌을 받고도 다시 술을 마시다 사고를 내는 재범자들입니다.

(투명수퍼)특히 2회 이상의 재범률은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데 이처럼 높은 비율은 음주운전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우리사회 처벌기준과 무관치 않습니다.

(C.G)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 독일과 일본은 0.03%부터 형사처벌하고 있고, 면허를 취소하는 기준도 일본은 우리의 정지 수치 기준인 0.05%일 정도로 강합니다.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는 1년 뒤면 면허를 다시 딸 수 있지만 일본은 최장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C.G)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형량은
일본에 비해 훨씬 약합니다.

(인터뷰)윤춘식/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조교수
"생계 자체에 위협이 된다고 본인들이 느끼고 있는 것 자체가 가장 많이 와닿았습니다. 처벌에 대해서 강력한 방법이 굉장히 좋은 음주운전 저감대책이라고."

다른 사람과 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기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여러차례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수년째 잠자고 있습니다.

지금 이시각에도
술마신 운전자들이 도로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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