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과 5.18 3 - 왜곡처벌법과 진상조사도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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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망언 당사자가 큰소리치고,
극우세력들은
5.18 피해자를 조롱하고...

이 지경이 되도록
정치권은 뭘 하고 있었는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겠지만
징계와 법률 개정, 진상조사 등
어느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VCR▶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간 끝에
국회 윤리특위는 15분만에 비공개 회의로
전환됐습니다.

5.18 망언 의원 징계는 별다른 결론 없이
다음달 9 일까지
윤리심사자문을 받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INT▶
박명재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자유한국당
"윤리징계 소위를 거쳐서 특위에 넘어왔을 때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대체토론(일반적인 토론)만 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5.18 망언을 규탄해온 여야는
지금껏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 과반이 공동발의한
5.18 왜곡 처벌법 처리는
3월 임시국회 논의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INT▶
천정배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자유한국당이 반대한다면)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그게 현재로서는 유일한 해결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부차원의 진상 규명도
5.18 특별법이 통과된 지 1년째
조사위 출범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자격미달 위원들을 추천하고도
재추천 요구를 묵살하고 있어섭니다.

(c.g)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는
특정 정당의 늦장과 훼방으로
진상조사가 늦춰지지 않도록 부칙이 있지만
5.18 특별법에는 이런 방지조항이 없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같은 취지의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조사위 출범 지연사태를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INT▶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전화인터뷰)/
"하루빨리 위원회가 출발할 수 있도록 9 명 중 3분의 2 이상만 위원이 구성되면 위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조사위가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 없이 출발할 경우,
5.18 에 대한 정부차원 조사가
출발부터 한계를 갖게 될 우려도 존재해
자유한국당이 어떻게든 참여할 수 있도록
여론의 압박이
함께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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