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5.18망언 파문 10 - (배경설명)왜곡처벌법 6차례 발의...번번이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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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정치권과 5월 단체 등이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5.18 왜곡 처벌법은
'한국형 홀로코스트법'으로도 불립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부인하거나 옹호하면
일부 유럽 국가들이 처벌하는 것처럼

우리도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날조해 유포하면
처벌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논의가 시작된 건
지난 2013년이었습니다.

북한군 개입설 등 허위 사실을 퍼뜨린
지만원씨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2012년말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게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두 건의 법안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습니다.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또 다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2016년에 세 건, 그리고 지난해
또 한 건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주된 내용은
5.18 왜곡을 처벌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어느 하나도
국회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왜 번번이 법률 개정은 무산됐는지
또 이번에 여야 4당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법안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김인정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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