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1 - 여야, 정권비판 낙서 '표현의 자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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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광주시와 광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을 집중 보도합니다.

광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정권비판 낙서와 관련한 경찰의 수사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의원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경찰을 비판했고 여당 의원들은 '마땅한 수사'라며 경찰을 옹호했습니다.

첫 소식 먼저, 송정근 기자입니다.

◀VCR▶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외벽에 스프레이로 휘갈긴 정권 비판 낙서가 발견된 지난 3월.

경찰은 범인이 기초수급자라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광주시내 구청에 30대에서 50대 기초수급자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구청들이 약 3천명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등을 경찰에 제공했는데 법에도 없는 권한을 경찰이 무리하게 사용해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인터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대한민국 정부는 독재정부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국가 안보에 위해를 줄 수 있습니까?"

반면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을 비난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내용이 있으면 경찰이 마땅히 수사해야 하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인터뷰)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낙서 내용을 보니까 선거 끝난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이런 혼란을 부추기고 이거는 보니 남남갈등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보안법 위반 혐의가 굉장히 짙은.."

이에 대해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내사종결하고 재물손괴 부문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탠드업)
한편 오늘 국감장에서는 광주의 치안상태가 전국에서 최악이라는 사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살인과 강간, 강도와 절도 등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광주는 지난해 10만명당 1천 6백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C.G.1)특히 강간과 추행 등 성범죄가 특히 많아 지난 4년 동안의 발생 건수를 인구 천명당으로 계산했을 때 2.4건으로 전국 평균 1.7건에 비해 50% 가까이나 높았습니다.

(인터뷰)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지구대라든지 파출소에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아마 역부족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저는 역부족이다보니까 방관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또, 이렇게 치안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유병언 회장 검거를 위해 광주에서만
연인원 4만명의 경찰이 동원됐다며 이 때문에 치안에 구멍이 생긴 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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