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정*행) 전두환 재판, 518 진상규명 시작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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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재판이 오늘(7)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부인 이순자씨의 망언 논란으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오늘까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선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승용 시사평론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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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오늘 열리는 전두환씨 재판이
어떤 재판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답변 1)


우선 2017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전두환씨가 &\lt;전두환 회고록&\gt;을 발간하게 됩니다. 회고록의 내용 중에 고 조비오씨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전두환씨의 주장에 따르면 1980년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이 있었다 라고 주장한 것을 근거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을 하게 되는데요. 유족이 이에 대해서 사자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하게 됩니다. 고소를 접수한 검찰은 지난 2018년 국방부 특조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재판에 기소하게 되고요. 기소된 재판이 오늘 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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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오늘이 두번째 재판인데,
피고인인 전두환씨는 오늘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그래도 되는 겁니까?



답변 2)


우선 명목상의 이유는 39도까지 고열이 나고 있고 독감에 걸려 있어서 고령의 이유도 있고 광주까지 내려오기 힘들다는 것이 불출석의 사윱니다. 그렇지만 형사소송법 제277조에 따르면,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첫 재판과 마지막재판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하도록 돼 있는데요. 특정한 이유 없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강제구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변호인이 제출한 의사진단서를 토대로 재판부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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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는 최근
'남편이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죠.


재판 회피 같은 부분들을
염두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3)


일부에서는 재판 회피를 위한 것 아니냐는 얘길하는데요. 재판 회피를 위한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 왜 이순자씨가 보수언론과 극우언론과 인터뷰를 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내용을 떠나서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5.18과 관련된 전두환씨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킴으로써 전두환씨 재판을 사법적 과정이 아니라 정치적 과정으로 전환시키고, 전두환씨 재판을 한국사회의 보협 갈등으로 전환시키고자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상 그 의도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법적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될 과제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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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한편 자유한국당에서는
5&\middot;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위원 선정을
오늘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측이 의원을 추천하면
바로 활동할 수 있는 겁니까?



답변 4)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4개월 정도 위원 위촉이 늦춰졌는데요. 자유한국당이 3명의 위원을 만약에 오늘 위촉하게 되면 국회의장실로 그 명단이 전달되고, 국회의장은 즉시 청와대로 총 9명의 위촉된 위원 명단을 넘기게 됩니다. 청와대 검증 과정이 필요한데요. 통상적으로 한 25일 정도 걸리는데 속성으로하면 15일까지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위원들의 경우에는 이달 말쯤 대통령의 일정을 고려해서 임명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원들이 임명되게 되면 위원회에서 결정은 그 권력을 발휘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조사관 채용이라든지 전문위원 채용과 같은 실질적인 일에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마무리되는 게 보통 한 달 반 내지 두 달이 걸리기 때문에 빠르면 3월말, 4월 초쯤에는 위원회가 정식으로 조사관을 채용해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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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5&\middot;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답변 5)


조사위원회는 그동안 5.18과 관련돼서 규명되지 못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과 5.18과 관련된 여러 가지 왜곡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실 여부들을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크게 5가지 정도 조사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발포 명령과 관련해서 누가 발포 명령을 내렸는가 그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고요. 발포 명령을 만약 전두환씨를 비롯해 신군부가 내렸다면 이건 지금껏 계엄사령부가 아닌 다른 계엄사령부 외의 사람들이 발포 명령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지휘권 이원화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밝히게 될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헬기 사격, 전투기 출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추가조사들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진압과정, 그리고 유치장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들이 많이 보고가 돼 있고요. 최근에는 여성 성폭력과 관련된 부분들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가 될 예정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5.18 왜곡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보수 세력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서 명쾌하게 해결하고 다시는 이런 문제제기가 없도록 정리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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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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