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정치*행정)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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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지난주 행정안전부 등
7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발표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개각으로,
2기 내각이 진용을 갖췄습니다.


오승용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번 개각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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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능력이 검증된 인사'..
청와대가 밝힌 개각 기준이었는데,


이번 개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변 1)


네. 총평하자면 총선에 대비한 인사라는 평가가 옳을 것 같습니다. 총선 불출마를 조건으로 정치인들이 입각을 했고요.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자리를 넘겨준 그런 모양새입니다. 우상호 의원의 출마 불발의 경우도 내년 총선과 관련된 사안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총선을 지휘하기 위한 개각의 성격이 강하고요. 사인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얘기했떤 능력 중심의 인선이라는 평가가 맞을 것 같지만 삼인에 대해서는 좀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이념 논쟁, 경력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청문회 과정에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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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특히 눈에 띄는 게 현역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입니다.


기존 현역 의원 출신 장관 4명을
국회로 돌려보내고
대신 현역 의원 2명을 입각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답변 2)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인데요. 정당의 인력교체, 세대교체의 새로운 선순환 모델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총선을 앞두고 공천 갈등이 벌어지는데요. 중진 의원들이 명예롭게 용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신진 인사가 충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다 라는 측면에서 저는 바람직한 하나의 시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이 끝이 아니라 9월에 마지막 교체가 있습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현 내각에 있는 장관들 중에 내년 총선 출마자들이 교체가 되고요. 그때 다시 한 번 세대교체의 모델들이 적용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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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당초 법무부 장관 자리가
거론됐었는데요.


최종 결과가 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변 3)


두 부처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법무부이고 또 하나는 통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적폐청산의 핵심이 법무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북 문제의 대북정책의 중심부서가 통일부인데, 두 부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관심도와 중요도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영선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다가 중소기업장관으로 옮기게 된 배경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청와대와의 코드, 문재인 대통령과의 호흡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법무부보다는 중소기업벤처부로 옮기게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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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진영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도 독특하죠.


이 전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았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답변 4)


한 정부 내에서 복수의 장관을 했던 전례들은 많이 있고요. 지금 광주시장을 맡고있는 이용섭 시장도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분이 행정안전부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은 아니고요. 이미 19대 국회에서 당시에는 안전행정위원회였는데요. 국회상임위 위원장을 맡기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최소한에 어떤 자질이라든지 전문성은 확보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년 선거를 지휘하는 주무부서라는 점에서 야당과의 관계들도 고려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입각이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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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우상호 의원은 개각 발표 전까지
계속 문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는데,
입각이 불발됐습니다.


배경이 무엇일까요?



답변 5)


당에서 강력히 요청을 했던 것이 확인이 됐고요. 청와대의 입장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강기정 정무수석과 이해찬의원 대표가 내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고요. 최종적으로 우상호 의원이 수용하는 형태였습니다. 아마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임종석, 우상호 투톱 체제로 치룰 예정인 것 같고요. 백원호 전 비서관이 이미 인재영입 위원장으로 내정돼 있습니다. 전략 기획은 양정철 전 문재인 대통령 보좌관이 지금 맡을 예정이기 때문에, 86세대가 중심이 돼서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는 그런 기획들 옅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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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


(전환) 알겠습니다.


최근에 장하성 주중대사 임명과 더불어서
청와대의 인력풀이 좁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6)


그런 비판을 좀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소득 주도 성장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고 중국 문제에 대한 전문가라고 평가하기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음 인사 때 좀 더 인재풀을 넓히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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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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