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탄광 민사 소송 "제발 판결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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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송을 제기한 지 6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소송이 있습니다.

지난 2012년 화순 탄광 때문에
농업용수가 고갈 됐다며
마을 주민들이
석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인데요..

재판이 길어지면서
소송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주민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10월 8일 뉴스데스크*************
회색 작업복에 안전모를 쓴 사람들이
화순탄광 갱도 안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광부가 아닌,
서울 중앙지법의 판사들입니다.

(인터뷰)안희길/서울 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서면을 낸다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직접 현장에 와서 그 당시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현장검증의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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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지난 2012년 화순탄광 인근 주민들은
탄광 개발로 농업용수가 고갈됐다며
석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스탠드업)
소송이 제기된지 6년, 그리고 판사들이
현장검증을 다녀 간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며 원고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물 고갈 현상이 더 심각해져
농경지는 밭작물도 키울 수 없고
나무조차 자라지 않는 황무지로 변했습니다.

소송을 낸 원고 51명 가운데
8,90대 주민 4명은 재판 결과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변호사 비용 등 소송에만
1억원 가까이 들어가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인터뷰)이남숙/소송 원고 가족
"이렇게 땅을 버려 버리고 했으니까 그래도 이제 광업소 때문에 그랬으니까 빨리 광업소에서 (보상) 해줬으면 하죠."

더욱이 보상 받을 기미마저 없어지자
주민들은 땅을 팔고 떠나 버렸고,
새로운 땅 주인들은 그곳을
묘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임민열/소송 원고
"외부에서 묘 쓰려고 땅을 싸게 사려고 달려드니까 어떤 사람은 기왕에 버리니 팔고 묘를 쓰라고.."

판결이 지연되는 건 다른 민사소송과 다르게
전문기관의 용역 조사에만
2년 넘게 걸렸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석탄공사는
탄광개발과 물 고갈에 상관 관계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뒤
1년이 지나서야 이의 신청을 해 판결을 더
미뤄지게 했다고 주민들은 주장합니다.

(인터뷰)임승용/소송 원고 가족
"감정평가를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대한석탄공사는 저희들의 소송 건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판사님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결정을 해줬으면)"

10억여원의 보상금을 원하는 주민들과
석탄공사의 의견차 때문에 합의도 쉽지 않아서 주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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