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 정부 논면적 줄이기 정책..농민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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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해마다 쌀값하락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올해부터 논면적을 줄이기 위해
논에 다른 작물을 심는 농민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도
농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지만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유를 김 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논농사 15헥타르 가운데 3헥타를
지난해 밭작물로 전환한 농민 한희중 씨.

지난해까지 1헥타르에 3백만 원 가량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밭으로 전환했던 논에
다시 벼를 심을 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INT▶한희중*함평군 대동면*
"요즘 외국인 노동자들 인건비도 올랐어요. 잡곡이라는 것은 수확을 할 때 기계화가 안돼있기때문에 정확히 기계화가 돼 있으면 괜찮은데.."

쌀 생산조정제의 일환인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는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올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했던 전남과 경북, 강원도
농민들 가운데 이 사업에 참여한 농민들에게만 이런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또한, 절반의 지원금이라도 혜택을 받으려면
논 천제곱미터를 추가해야한다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기자출연) 농민들은 이처럼 지원금이
절반으로 줄면서 논에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만6백여 헥타르의 논을 밭으로
전환할 계획이지만 지금까지 계획면적의 4.3%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INT▶홍석봉 친환경농산과장*전라남도*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불합리하다 생각되어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던 지역에는 50%가 아닌
100% 지원해주도록 별도로 건의했습니다."

정부는 이 사업의 신청기간을 이달 말에서
오는 4월 20일까지 연장했지만
지원금 조정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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