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반환하라vs의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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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에 쓰이는
특별수선충당금 반환 여부를 두고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절차에 따라 쓰이지 않았다며
공기업을 상대로 현행법에 따라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순천시 조곡동의 한 아파트.

이 곳은 지난 2006년 사업자의 부도로
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입주민들은 지난해 관리권을 인수하고
특별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공사 측은 반환할 금액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당시 입차인들의 요구에 따라 아파트 보수공사를 실시했고 적립된 금액 이상으로 비용을 지출했다는 겁니다.
◀INT▶
최종대(입주자대표회장):
(충당금이) 저희 서민아파트에게는 상당히 큰 돈입니다. (입주민) 1322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지주택공사가 미온적으로 나오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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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임대사업자는
비용 적립 및 반환 의무와 함께
비용 사용 시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 측은 해당 지자체인 순천시와 협의가 없었음을 인정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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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고 있는 다른 아파트에서도 충당금을 통해 아파트 보수가 이뤄져왔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이어지자
시의회 차원에서도
부도사태로 아픔을 겪었던 입주민들에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공기업의 태도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
허유인 의원(순천시의회) :
2006년부터 아픔을 겪은 특히 부도임대아파트 서민들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좀더 섬세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사 측은 반환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은 내놓지 못하면서도
내부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광주,전남지역에서만 6만 7천여 세대.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힘써야 할 공기업의
향후 행보에 더욱 관심이 가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 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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