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수상한 인허가 행정..짬짜미 의혹

0
◀ANC▶
무안의 농촌마을들이
기업형 돼지축사 건축 허가에 맞서
일년 넘게 싸우고 있습니다.

허가 기준에 한참 못미치는데도
무안군이 업자 편의만 봐줬다는 의혹이 일어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문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무안의 한 양돈업자가
무안읍 성암리에 기업형 돼지축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은 2천17년 11월 20일,

돼지축사와 민가 간 제한거리가 5백 미터에서
2킬로미터로 강화되기 일주일 전이였습니다.

(S/U)축사 신축 예정지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에 도덕사를 비롯해
12개 마을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5,6백미터 밖에 되지않습니다.

축사 제한거리를 피하기위해
급하게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무안군의 인허가 행정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진입로가 없는 맹지인데다 허가 신청서 또한
서류조차 제대로 갖추지않은 엉터리였지만
반려하지않은 채 보완 요구만 했습니다.

또 신청서에 지목을 초지로 잘못 기재해
반려 사유가 되는데도 외면했고
지목 변경 과정에도 행정편의가 뒤따랐습니다.

보완만 요구하는 이같은 봐주기 행정이
유례없이 일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반려하고 또 신청하면 변경된 제한거리가
적용돼 축사 허가가 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INT▶ 이재경 (돈사반대대책위원장)
"2017년 11월27일 2km 거리제한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20일 급하게 서류를 넣었어요.(군이) 이것을 계속 보완 보완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업체에서 2회까지만 하게 돼있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지금까지 여러차례 (보완했어요)"

악취와 폐수 피해를 우려한 주민들은
기업형 돼지축사에 반대하는 집회를
엄동설한 속에서도 넉달 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INT▶ 죽림 스님 / 청화 스님 (도덕사)
"(이 절은)수행하는 도량입니다. 그런데 옆에 대형돈사가 생긴다고하니 우리로서는 종교계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살생하는
업도 그렇구요."

특혜와 짬짜미 의혹 제기에 불교계까지
들고 일어난 가운데 양돈업자가 결국
1년 3개월 만에 허가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다른 축사에서 축산폐수 무단 방류 문제까지 터지면서 손을 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조차도 믿을 수 없고
편파적이였던 무안군에는 끝까지 책임을
물겠다는 입장입니다.

업자에겐 한없이 관대하면서 주민 하소연은
애써 고개를 돌린 무안군,

'군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 무안'이란
민선 7기 구호가 무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문연철입니다.



이전 게시물이 없습니다.
다음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