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이슈인-정행)2월국회 공전..놓치고 있는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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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손혜원 의원에 대한 의혹에 이어
5&\middot;18 망말 정국이 이어지면서
2월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회 공전의 여파로
현재 놓치고 있는 주요 민생법안과 사안들,
오승용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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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먼저 선거제도 개편안이
아직도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4월까지는 총선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할텐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답변 1)


네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직선거법상 13개월 전까지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장에서 선거구획정 제안을 보고하도록 돼 있고요. 선거 12개월 전, 그러니까 4월 15일까지는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습적으로 입법부가 현행 법을 지키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이번 정개특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진정으로 선거구를 개혁할 의지가 있다면 이제는 검토는 그만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
질문 2)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2)


패스트트랙 문제는 세 가지를 검토해야 되는 데요. 우선 13대 국회 이후 정개특위는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해 왔다 라는 데 이걸 깨야 된다 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야 4당이 공조한다고 했지만 여야 4당 간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이견이 크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과 관련한 합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세 번째론 18세 선거 연령 인하 문제, 그리고 공수처 설립과 같은 문제를 선거제도와 묶어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처리하는 문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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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현재 처리되어야 할 민생 법안들도
그대로 남아있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 3)


굉장히 많은 민생 법안들이 남아있습니다. 2월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인 법안을 보면 탄력근로제 연장 방안 관련 법안이 있고요.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와 관련된 법안이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카풀 허용 범위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처리가 안 되고 있고요. 최저임금 이원화 문제도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대표적인 민생법안들입니다. 여당의 경우에는 북미회담 준비에 시간을 좀 많이 뺏기고 있는 것 같고요. 야당의 경우에는 지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고, 5.18 망언 관련해서 정국이 파행을 겪고 있어서 어찌됐건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3월 임시국회 소집으로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질문 4)


한편 청와대에서는
2월 말, 3월 초 개각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개각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답변 4)


이낙연 총리가 확인해 준 바에 따르면 이번 2차 개각은 4명 이상 10명 미만이 될 것이다, 중폭 개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아직 구체적인 개각의 방향에 대해서 밝히고 있진 않지만 전문성을 토대로 해서 성과를 내는 내각으로 개편하겠다 라는 원칙과, 이전 개각에서 지켜지지 못했던 여성 공무위원 비율 30%를 지키겠다 라는 원칙들을 중심으로 지금 후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치인 출신들은 지금 교체가 확실시 되고 있고, 그 교체되는 자리에 어떤 사람들을 배치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검증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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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일각에서는 중진 의원들이
본인 의사와 상관 없이
장관 후임으로 거론되기도 하던데..


이유가 뭔가요?



답변 5)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중진 의원들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쉽게 통과되는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담을 덜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출마를 전제로 입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민주당 내에 세력 교체, 세대 교체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중진 의원들의 경우에는 본인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하마평에 올리는 것은 이건 사실상 불출마를 압박하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불만들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


(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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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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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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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빌딩 다시 태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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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옛 전남도청과 함께
80년 5월의 목격자인 전일빌딩이
다시 태어납니다.

내일(18)부터 리모델링에 들어가
역사관광 명소로 탈바꿈하는데요..

광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시민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합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전일빌딩은 5.18 당시
계엄군과 맞서 싸웠던 금남로의 관문에 있고,
마지막 항전지였던 옛 전남도청과도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건물 상층부에서
헬기에서 쏜 것으로 보이는 총탄 흔적이
무더기로 발견된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INT▶ 조진태/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그래서 전일빌딩을 광주라고 하는 역사적 현대사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울 수 없는 그런 건물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일빌딩이 내일(18) 기공식과 함께
리모델링에 들어가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겉모습은 크게 바뀌지 않지만
484억원을 투입해
건물 내부는
광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변신합니다.

(CG) ****
전체 11층 가운데
저층부인 지상 4층까지는
시민들을 위한 문화광장으로 조성되고,
중간부인 7층까지는
문화콘텐츠 기업의 입주 공간으로,
상층부인 10층까지는
5.18을 기억하는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

이 과정에서 건물 내외벽의 총탄 흔적은
원형 그대로 보존됩니다.

◀INT▶ 박향/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
"(총탄 흔적을) 아크릴판이나 유리로 보존을 하고, 그 이외에 기총 소사와 관련된, 5.18 관련된 몇 가지 콘텐츠들이 가미돼서 전시공간으로활용될 겁니다"

1968년에 준공된 이후
50년 만에 새 단장하는 전일빌딩은
5.18 40주년을 앞둔
내년 3월에 시민 품으로 되돌아옵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복원될 옛 전남도청이나
인근의 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역사문화 관광명소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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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부 합숙소 '불법'..논란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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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운동선수 폭력 관행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학생 합숙 훈련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방침 이전에도
학교 운동부 상시 합숙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남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18개 학교에
합숙 시설이 신축됐고
여기에 87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유도부를 운영하는 목포의 한 고등학교.

지난 2천17년 말 학교 운동부를 위한
합숙소가 신축됐습니다.

건축비로만 도교육청 예산
8억 원이 투입됐지만,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INT▶ 김갑수 *목포고등학교 교장*
[(유도부 생활관을)동아리 동간이라든가 다른 활동 공간으로 바꿔서 사용할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10년 간 전남지역 학교에 들어선
운동부 합숙소는 모두 18곳,

건립 예산으로 87억 원 넘는 돈이
지원됐습니다.

CG- 합숙 형태 훈련은 현행법으로도
불법 입니다. /

그러나 외지 학생 유치를 위해
운동부 합숙소를 유지하는 학교도 많아
도교육청이 불법 시설에 예산을 지원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INT▶ 이천호 *전라남도교육청 장학사*
[현재 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1월31일까지 1차 마무리하고, 2차 점검은 2월12일 부터 2월 26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현재 전남 학교에 재학중인
외지 출신 학생 선수들 입니다.

당장 숙식 등 생활문제 뿐 아니라
위장 전입 등의 문제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INT▶ 이혁제 전남도의원
[현재 재학중인 운동부 학생들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먼저 강구하고 합숙소를 폐지하든 유지하든 이런 방법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학생선수 육성학교는 224개교.
학생 선수는 3천2백 명이 넘지만,
합숙소 운영과 합숙 훈련 상황 등
대책의 기본이 되는 현황자료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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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학교 운동부 합숙소 '불법'..논란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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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운동선수 폭력 관행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학생 합숙 훈련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방침 이전에도
학교 운동부 상시 합숙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남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18개 학교에
합숙 시설이 신축됐고
여기에 87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유도부를 운영하는 목포의 한 고등학교.

지난 2천17년 말 학교 운동부를 위한
합숙소가 신축됐습니다.

건축비로만 도교육청 예산
8억 원이 투입됐지만,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INT▶ 김갑수 *목포고등학교 교장*
[(유도부 생활관을)동아리 동간이라든가 다른 활동 공간으로 바꿔서 사용할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10년 간 전남지역 학교에 들어선
운동부 합숙소는 모두 18곳,

건립 예산으로 87억 원 넘는 돈이
지원됐습니다.

CG- 합숙 형태 훈련은 현행법으로도
불법 입니다. /

그러나 외지 학생 유치를 위해
운동부 합숙소를 유지하는 학교도 많아
도교육청이 불법 시설에 예산을 지원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INT▶ 이천호 *전라남도교육청 장학사*
[현재 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1월31일까지 1차 마무리하고, 2차 점검은 2월12일 부터 2월 26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현재 전남 학교에 재학중인
외지 출신 학생 선수들 입니다.

당장 숙식 등 생활문제 뿐 아니라
위장 전입 등의 문제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INT▶ 이혁제 전남도의원
[현재 재학중인 운동부 학생들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먼저 강구하고 합숙소를 폐지하든 유지하든 이런 방법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학생선수 육성학교는 224개교.
학생 선수는 3천2백 명이 넘지만,
합숙소 운영과 합숙 훈련 상황 등
대책의 기본이 되는 현황자료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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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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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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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난 조선경기...이젠 인력난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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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극심한 불황으로
일손을 떠나보내야했던
전남 지역 조선업계가
호황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이제는 인력난을 걱정해야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지난해 하반기부터 살아나기 시작한
지역 조선업계가 호황국면을 맞고있습니다

3년가까이 일감을 확보하지못해 경영난을
겪어왔던 현대 삼호중공업과 미포조선,

중형 선박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해 불황을
버텨낸 대한조선

지금은 기본 물량인 2년치 건조물량을
확보해놓고 안정궤도에서 생산과 영업활동을
하고있습니다

S//U 그러나 문제는 조선경기가 상승세를
타고있어 연말까지 3천명의 신규 고용이 필요한
상황,

숙련된 인력은 이미 영남권 조선소로
빠져나가 현지에서 자리를 잡은 상태로,

퇴직자 재취업 지원이나 신규 인력 양성에
기댈수 밖에 없는 딱한 처치에 놓여있습니다

이 마저도 확보 가능한 인력은 천5백명정도

◀INT▶

그래서 외국인 고용쿼터를 늘려야한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있지만 내국인
실업문제와 맞물려 여의치않은 실정입니다

◀INT▶

오랜만에 기지개를 켜고 활황국면을 맞고
있는 지역 조선업계..

위기끝에 찾아온 좋은 기회를 일손부족으로
날려버리지않도록 묘안 찾기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고익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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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춘 심장 살리는 '스마트 구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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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심근경색같은 급성질환으로
심장이 멎은 환자들은
병원으로 빨리 옮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1분 1초가 시급한 이런 환자들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의사 지시에 따라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한
스마트 구급대의 활약 덕에
많은 환자들이 생명을 되찾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일 설연휴에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한 61살 조철우씨.

집에서 잠을 자던 조씨는 갑자기 가슴통증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인터뷰) 권경옥/조철우 씨 부인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신랑을 (제때 응급처치) 안 그랬으면 시간 놓쳐서 신랑이 어떻게 잘못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cg)119 구급대가 5분만에 도착했을 때
조씨의 심장은 멎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근처 병원 응급실로 옮겼겠지만
구급대원들은 스마트폰을 켜고
조선대병원의 당직의사를 불렀습니다.

영상통화로 환자를 살펴본 당직의사는
현장의 구급대원들에게 제세동기 사용과 함께
심장박동수를 늘리는 약물 투여를 지시했고

그러자 조씨의 심장은 5분만에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이현준/ 광산소방서 첨단119안전센터 소방교 (당시 출동 구급대원)
"(환자가) 맥박은 없는 무맥성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흉부압박하고 호흡 환기를 시켜줬습니다."

119구급대와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분업을 통해 심장이 멎은 응급환자들을
살려내는 스마트구급 시스템입니다.

심장이 멎은 응급환자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두 곳의 119 안전센터의 구급대원들이
출동과 동시에 스마트 원격 의료를 준비합니다.

(c,g)의사와의 영상통화를 담당하는 대원과 흉부압박과 약물투여를 담당하는 대원 등 모두 6명이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스마트의료지도 시범사업은 2015년에 처음 시행됐습니다. 시행 3년 만인 지난해 광주지역 소생률은 2015년에 비해 약 10% 높아진 16.3%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76명의 심장 정지 환자들이
이 방법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인터뷰) 조철우/환자
"깨고 나서 그분(구급대원)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상황을 전혀 모르잖아요. 와서 이야길 하길래 그분들 아니었으면 (큰일 났겠다 싶어요.)"

광주시 소방본부의 구급대원들이
스마트 구급활동을 통해 시민들을 살려내는
비율 즉 소생율은 지난 2년 동안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인터뷰) 박용진/ 조선대학교 응급의료학과 교수 (스마트 의료지도 팀장)
"(환자 소생률이) 사업 시행 전보다 3배에서 4배 가까이 증가했고, 의식을 회복해서 퇴원하는 경우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심정지 환자들의
골든타임을 아껴 생명을 되찾아주는
'스마트 구급대'이로 인해
새 삶을 살게 된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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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단체장 잇단 '유죄'.. 희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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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와 전남지역 현직 단체장들에게
잇따라 유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현직이 유지되는
형을 선고받았고
일부는 당선 무효형을 받았습니다.

형 확정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됐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강인규 나주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CG)

농협 조합원대회 등에서 지지를 부탁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목포시장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습니다.(CG)

이름과 사진이 기재된 인사장 9천여장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옥 강진군수도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CG)

이들 3명의 단체장은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형이 확정되면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은 단체장들도 있습니다

이윤행 함평군수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지만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군수직 유지가 어려워지게 됩니다.(CG)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광주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CG)

한편 광주지검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자 16명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으며
5명을 기소하고 11명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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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민심 결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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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광주 시민단체들이
5.18 망언에 분노한 민심을 하나로 모아
본격적인 연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대규모 범시민 궐기대회를 열고
이번 기회에 5.18 왜곡 세력을
아예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다질 예정입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5월 단체를 포함해
1백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5.18 역사왜곡 처벌 광주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 S Y N ▶
"퇴출하라 퇴출하라 퇴출하라"

(투명 자막)
자유한국당 망언 의원 3인의 국회 퇴출과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
지만원 구속 등
모두 4가지를 활동 목표로 정했습니다.

분노한 민심을 하나로 모아
이번 기회에 5.18을 부정하는 세력을
뿌리뽑겠다는 겁니다.

◀INT▶
이철우/5.18기념재단 이사장
"다시는 5.18 왜곡이 없고 우리 민족사에 민주화 운동으로써 길이 남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번에 투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광주운동본부는
서명과 규탄 집회 등 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왜곡 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섭니다.

당장 오늘(16일) 오후 금남로에서
자유한국당과 극우 세력을 규탄하는
대규모 범시민궐기대회를 열고
광주시민 행동지침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23일에는 서울에서 범국민대회를 열어
5.18 왜곡 근절 분위기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회 의장들도
5.18 왜곡을 규탄하는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INT▶
박인영/부산시의회 의장
"국회회관에서 국회의원들이 주도한 공청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망언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산시민들의 규탄, 그리고 분노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5.18 역사왜곡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
성난 민심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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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