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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전두환재판 #김낙곤의시사본색 _201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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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광주 재판과 과거사 청산을 위해 나아갈 길
주제 : 전두환 재판과 과거사청산
출연 :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전일빌딩과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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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빌딩은
헬기 사격을 온 몸으로 견뎌냈습니다.

진실은 37년이 지난 2017년에서야 밝혀졌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이끌어 냈습니다.

전일빌딩의 총탄 흔적을 둘러보고
발포명령자 규명과 함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INT▶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
"그래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의 계승을 우리가 명시하는 그런 개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특별조사를 지시했고
국방부도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헬기 사격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한편으론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이
역사적 사실로 굳어진 겁니다.

이로 인해 회고록을 통해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비난했던
전두환 씨는 기소돼
다음달 첫 재판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INT▶
조진태/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이 객관적 사실과 근거, 구체적 사실이 이 전일빌딩에는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이 확정되는 데도 이 전일빌딩 공간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때 헐린 뻔 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되살아난 전일빌딩이
이제 발포명령자를 포함한
5.18의 실체적 진실이 하루 빨리 규명돼
더 이상 왜곡과 폄훼가 없기를
기원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5.18 왜곡, "분노가 치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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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5월 민중항쟁이 거행됐던
광주 금남로에 시민들이 집결했습니다.

전일빌딩 앞에서 금남공원까지
만 여명의 시민들이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5.18 망언을 퍼부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반드시 퇴출시켜야한다고 외쳤습니다.

(현장음)-시민들
"(망언을 일삼은)국회의원은 당장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범시민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5.18의 역사를 부정하는 자유한국당과
극우 보수 세력이 더 이상 도발하지 못 하도록
온국민이 힘을 모아 응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김종숙/광주시 동구
"국민이 연대하고 나라가 연대해서 저들을 응징해주시고 엄벌해주시고 다시는 자유한국당같은 망국당이 정치를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 정치인들도
범시민 궐기대회에 참가해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인터뷰)김동찬/광주시의회 의장
"더이상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을 이제 우리 국민의 힘으로 광주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반드시 단죄해야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유연대 등 극우단체 회원 2백여 명이
광주 금남로에서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지만
광주 시민들의 관심조차 받지 못 했습니다.

다음주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5.18 역사 왜곡을 차단하기 위한
범국민궐기대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닉플랫 메모에 적힌 5월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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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이종명 의원이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 지만원 씨를 초청한 이 자리에서 나온 말 "전두환은 영웅",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 과연 사실일까?

MBC 김인정 기자가 미국에서 담아온 닉플랫 메모로 5월의 진실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다.

알츠하이머 전두환 골프에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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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과 지난달에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이순자씨 등과 함께 골프를 쳤다는 전두환씨


언론 보도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이 일제히 발끈했습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체계마저 농락하는 전씨를
반드시 법정에 세우라고 논평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단체들도 성명을 통해
더 이상 사기극에 휘둘리지 말고
전씨를 즉각 법의 심판대에 세워 엄벌하라고
사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골프 논란과 관련해
전씨의 측근인 민정기 전 비서관은 광주 MBC와의 통화에서
이순자씨의 친선 골프 모임에
전씨가 함께 간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씨의 치매가 심하지만
신체활동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전 재산 29만 원에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지만
골프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전두환씨
치매인지 아닌지는 더 두고 봐야겠지만


골프장에 가면서
3월 재판에 안 나올 이유는 더 줄었고
법원이 강제 구인할 수 있는 명분에도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알츠하이머라 재판 못간다던 전두환 멀쩡히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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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 증세와 독감을 이유로
광주 재판에 불출석한 전두환씨가
멀쩡히 골프를 치고 다녔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한겨레는 골프장 직원과 목격자 등을 인용해
지난해 여름과 지난달 6일에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전씨가 부인 이순자씨 등과 함께 골프를 쳤고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또 전씨 측이 그동안 주장해온 건강 상태라면
골프를 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신경과 전문의의 주장을 실었습니다.

전두환 불출석..3월 강제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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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재판이
지난해 8월 27일 이후 넉달여 만에
광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전 씨는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 30분으로
재판을 다시 연기하고
전 씨에 대해 구인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인터뷰)오수빈/광주지법 공보판사
"피고인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해 재판 공판 기일로 지정된 3월 11일 날 피고인을 구인할 수 있도록 그날 집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5월 단체들과 민중당은
재판이 열린 광주지법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전 씨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재판을 방청한 시민들도
재판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전 씨를 향해
무책임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전두환 재판 재개.. 불출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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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씨에 대한 재판이 오늘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전씨가 독감과 고열로 외출을 못할 정도로
건강이 나쁘다며 오늘 재판에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고소인측은 "편법으로 일관하는 전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는 형사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만큼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전두환 씨 '국립묘지 안장 가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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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나이 87살로 치매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전두환 씨.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하지 않아
국립대전현충원에 마련된 대통령묘역에
묻힐 수도 있습니다.

(c.g) 국립묘지에 관한 법률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에 대해선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전두환 씨의 경우
김영삼 대통령 당시 특별사면
됐기 때문에, 전씨의 죄가 면해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 겁니다.

◀ I N T ▶조진태 상임이사/ 5.18 기념재단
"(5.18 피해자들에게) 또다른 트라우마를 양산할 수 있거든요. 한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가해가 됩니다.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남편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이순자씨의
발언도 전씨 사후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여론 악화에 대비해 사전 정지작업을 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전두환 씨의 경우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가장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안장 문제를 결정할 일"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5.18 최초 발포자가 국립묘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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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5.18 당시 최초 발포자가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국립현충원에 묻혀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위에 참여했다
이 계엄군에게 총을 맞은 소년은
지금까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순국선열 등 국가를 위해
명예로운 일을 한 사람을 기리는 현충원에
가해자가 묻혀있는 겁니다.

김인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VCR▶

1980년 5월 19일 오후,
11공수여단 소속 차 모 대위는
시위대를 향해 M16 소총을 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에서 시민을 향한 첫 발포였고,
고교생 총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5.18 첫 총기 진압 당사자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것으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c.g)
이 최초발포자인 계엄군 대위는 80년 5월 24일,
군인들 사이의 오인사격으로 사망했지만
계엄사 문건을 보면 전사자로 처리됐고,
국방부장관의 전상*공상 확인증 한 장으로
심의절차 없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습니다.

◀INT▶
김영찬/ 5.18 첫 총상자
"인생을 포기하고 살았죠. 근데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국가 유공자로 지정돼서 현충원에 누워있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피눈물날 일이죠"

(c.g) 더구나 해당 대위가 받은
화랑무공훈장 공적조서에는
"사태 진압 선두지휘 중 불의의 흉탄에 맞고
순직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INT▶
노영기 조선대학교 교수/
"조작됐죠, 그 당시에. 시민들과 교전하지 않는 상황에서 (군끼리의) 오인 사격에 의한 것이었는데 그것 자체가 사실 자체가 왜곡된 거죠."

시민을 진압한 가해자인 계엄군과
피해자인 시민들을 동시에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INT▶
송갑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역사에 대한 모독이고, 5.18 피해자들과 5월 민중 항쟁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 st-up ]
"국가보훈처는 국방부에서 재심사를 하면
재심사하겠다며 책임을 회피 중입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돼있는
5.18 계엄군은 73 명으로 확인됐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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