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등산권 고층아파트 일조권 다툼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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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층 건물이 햇빛이나 하늘을 가려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광주의 한 저층 아파트 주민들이
새로 지어진
고층 아파트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최근 광주에도 고층 건물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유사한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해가 중천에 뜬 오후 2시.

새로 들어선 아파트가 가린 탓에
집안은 저녁인 듯 어두컴컴합니다.

원래는 무등산 전경이 시원하게 보였던
거실에서는 이제 아파트 건물만
보이게 됐습니다.

(인터뷰)김욱환/ 주민
"(현재 살고 있는) 앞 동은 오히려 지금 생각하면 (값싼) 뒷동으로 차라리 갔을걸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집값 하락은 당연하고."

바로 옆 다른 아파트도 사정은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한 주민은
빨래나 아이가 먹을 음식이
마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인터뷰)주민/
"엄마들이 하는 일에는 가정에서 뭐 말리고 그런 거 할 때 햇빛이 안 들어오면 제일 안 좋죠."

(스탠드업)
"이 아파트는 지난해 50미터 떨어진 곳에 고층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부터 해가 잘 들지 않고 하늘이 보이지 않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22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만 하더라도
많게는 8시간 햇볕이 들어오던 거실은 하루에 한시간도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주민들이 일조권과
하늘을 볼 권리인 천공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건설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주민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CG)판사들이 직접 아파트에 가서
현장검증을 하고 전문기관에 감정을 맡겼는데
새로 지어진 고층건물로 인한
일조침해율은 60%에서 75%에 달했고
조망권 침해율도 45%에서 100%에 달했습니다./

(c.g.)재판부는 아파트 시세 하락액의 80%에
위자료 150만원씩을 더해 손해배상액을
정했습니다. /

(전화인터뷰)임두인 변호사 (일조권 침해 소송 대리인)
"대법원 판례상 인정되는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서...초과한 범위는 많이 초과한 경우는 시가가 많이 하락할 것이고 빛이 잘 들어오는 집하고 빛이 잘 안 들어오는 집은 가격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건물이 고층화되면서
일조권*조망권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투명수퍼)
지난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다섯건 중 하나는 일조권 다툼이었습니다.

광주에도 최근 무등산을 비롯한 도심 곳곳에
고층 건물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는 만큼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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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횡령인가 착오인가..결산 못한 장흥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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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전국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곳곳에서 비리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축협이 운영하는 퇴비공장에서
수억 원대의 재고가 사라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장흥축협의 결산 총회가
대의원 의결을 받지 못해 무산 됐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퇴비 재고량.

퇴비 재고를 48만 포대로 확인했다는
최근 감사결과 보고서가 발표되자
대의원들이 집단 반발한 겁니다.

◀SYN▶장흥축협 대의원
[연간 퇴비생산량이 28만포대인데, 48만포대가 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퇴비 재고량 부족분은 최소 3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횡령인지 착오인지 여부에 따라
장흥축협 결산 내용이 흑자에서 적자로
뒤바뀔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장흥 축협은 이번 주 안에
재고 물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월 말까지 총회를 다시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고부족은 결산에 포함하지 않고
책임소재를 가리겠다는 입장입니다.

◀SYN▶ 장흥축협 관계자
[흑자 결산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책임있는 사람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겁니다.]

최근 부적격 조합원 문제와 직원 부당인사,
냉장육 폐기로 인한 거액의 손실 등으로
농협중앙회 감사를 받은 장흥축협.

그러나 내외부의 감사에도 또다시
퇴비 재고 논란으로 결산조차 못하는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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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빛가람 지역인재 채용 '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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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사람을 많이 뽑기는 하지만
지역 인재 채용에는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공공기관과 자치단체가
채용률을 높일 방안을 함께 찾기로 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최근 3년동안
지역인재를 채용한 비율은 16.4%,

(c.g)
/전국 혁신도시 평균을 밑도는 상황이고
부산이나 대구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나마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채용 인원이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많았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2022년까지 30%로
끌어올려야하는 데 여전히 갈길이 멉니다.

(현장 녹취)진흥원장
"실적이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는
공동 과제 가운데 하나로
지역인재 채용 협의체를 구성해
채용 비율을 높일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실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광주전남지역 청년들이 공공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겠다는 것입니다.

(현장 녹취)광주시장
"지역인재가 공공기관에 취업할 기회 많도록"

지역인재 채용협의체는
청년 구직자와 공공기관이 채용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기관별 맞춤형 인재 육성 프로그램도
서둘러 마련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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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2017년 이전' VS '2017년 이후' 거래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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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손혜원 의원 측이
부동산을 매입하기 시작한 뒤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서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문체부의 개발 사업들도
비슷한 시기에 결정됐는데
이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는지가
검찰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직선거리로 800m 걸쳐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동안 소유자가 바뀐 곳은 162필지.

근대역사문화공간 전체 필지 가운데
26%입니다.(반투명Cg)

이 가운데는 매매로 보기 힘든
증여나 상속, 목포시가 공공용지로 매입한
필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필지들을 빼면
실제로 개인간 매매가 이뤄진 것은
전체 필지의 5분의 1 정도인 21%,
131필지입니다.(반투명CG)

◀SYN▶ 이광길/주민
원도심에서 그 전부터 (장사가) 잘됐던
번화했던 도로 이쪽이 많이 매매된 것 같아요.

손혜원 의원 측이
부동산을 매입하기 시작한 2017년 초를
기준으로 전후 부동산 거래량을
분석해 봤습니다.

2015년과 2016년 거래된 필지는 43필지,
한달에 한두번꼴로 부동산 거래가 이뤄졌는데

2017년 거래량이 72필지로 늘었다가
2018년 들어 다시 줄어듭니다.(CG)

또 2017년 이전에는
대부분 한사람이 1필지씩 매입한 반면
2017년 이후에는 한사람이 적게는
2필지에서 최대 3-4필지까지 한꺼번에 매입하는
양상을 보입니다.(반투명Cg)

필지 수로 보면 2017년 전후 거래량이
3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소유주별로 보면
차이는 2배로 줄게 됩니다.(반투명CG)

◀SYN▶ 윤서운/주민
샀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은
(별로) 없고.. 현재 문 열고 장사를 하는
사람도 없고..

사업시작 시점을 중심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1897 도시재생사업과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공모부터 사업 확정까지 기간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

이 기간 내 거래된 필지는 59필지, 2015년
이후 거래된 필지의 절반 수준입니다.(CG)

그러나 필지 거래 자체가 특정인이나
불법 정보의 사전 공유에 의한 건지,
사업 과정이 알려지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났는지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 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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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톡! 문화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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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후, BGM 있습니다)
===(N.A)=================================
(생활 1.)

시민 30여명이 직접
광주 도시공원일몰제 대상 공원들을 돌아보고,
보고서를 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발산공원과 월산공원, 화정공원 등 6개 공원에서 총 1백 37종의 식물종이 확인됐고,
멸종위기 2급인 가시오갈피나무가 관찰되기도
했는데요.

시민들은 이번 탐방 덕분에
도시공원의 소중함을 알았다며,
도시 숲 지키기에 더 관심을 갖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
(생활 2.)

다음달 2일부터
진도개테마파크에서는
진도개 공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주중에는 오전 10시와 3시에
숫자 맞히기, 도그 댄스 등의 공연이 펼쳐지고
주말에는 오후 1시부터
진도개 경주, 줄넘기 공연 등이 열리는데요.

이 외에도 사육장, 진돌이 썰매장 등이
상시 운영돼, 진도개를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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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1.)

결혼이주여성의 죽음을 조명한 기획전
&\lt;유리병의 편지&\gt;가
광주여성재단에서 내일(22)부터 열립니다.

평소 '이주', '여성'에 대해 목소리를 내온
자우녕 작가가
한국인 남편에게 살해당한
어느 여성의 실제 유서를 바탕으로,
이주여성에 주어지는 편견과 폭력을
돌아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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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2.)

한국 고유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목가구와 달항아리' 전시가
오늘(21)부터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넉넉함과 풍요를 상징하는 달항아리에
공예 예술과 현대미술 기법을
조화롭게 담았는데요.

단아한 기품이 느껴지는
목가구와 달항아리 작품들, 감상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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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 전시 *

금봉미술관 소장품 展 '冬'
~2.27 북구 시화마을 금봉미술관

김성회 개인전
2.21~2.27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

윤대진 사진전
2.27~3.10 남구 양림미술관

인도네시아 대중음악 컬렉션 기획전
~4.2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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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 공연&\middot;행사 *

김아람 트리오 2019
2.21 (19:30) 광주문화재단

뮤지컬 '플래시댄스'
2.21~2.24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미니악페스타 &\amp; 봉선음악감상회
2.23 (19:00) 남구 하멜아트홀

좋은 친구들 두번째 이야기
2.28 (19:30)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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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문화) 풍류회 죽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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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잊혀졌던 전통풍류음악을 발굴하고,
멋을 알리는
풍류회 '죽선방'의 정기연주회가
28일에 열립니다.


옛 선비들이 즐겼던
풍류의 매력은 무엇인지,


이유진 광주문화재단 정책연구교류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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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풍류, 하면 음악보다는
여유로운 분위기가 먼저 생각나는데,
음악장르로서의 풍류는 어떤 건가요?



답변 1)


네. 말씀처럼 풍류는 여유로운 태도라든가 멋스러운 일, 예술적인 취향을 얘기하는데요. 음악장르로서 풍류는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풍류란 사예를 씻어 사벽한 마음이 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없어서는 안 된다는 말인데요. 좀 어렵잖아요. 말하자면 풍류라고 하는 것은 마음가짐을 바로하여 나쁜 마음을 없애는 데 사용하는 음악이라는 것인데요. 음악, 미학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가치를 더한 특징이 풍류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
질문 2)


그런데 다른 전통음악들에 비해
풍류음악들은 덜 조명받은 것 같거든요.


풍류음악들은 왜 잊혀졌나요?



답변 2)


풍류는 무형문화재 종목이죠. 그런데 조선시대 무등산 자락에서 양반, 선비가 즐겼다는 게 광주 풍류 음악입니다. 광주 풍류 음악이 잊혀지게 된 걸 말씀드리자면 1970년 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자주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잘 살아보세. 경제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펴던 때죠. 그러면서 풍류는 사치스러운 것, 놀고 먹는 어떤 유희라는 인식이 확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역 국악인들이 타지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이도 거문고를 하시던 안치선 선생님이 계세요. 후진을 양성하셨는데 그나마 숫자가 몇 안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잊혀지게 된 거고요.



============================================
질문 3)


우리 지역 풍류음악만의 특징도 있나요?



답변 3)


그렇죠. 국립국악원을 중심으로 한 풍류는 경제라고 하고요. 지방을 중심으로 한 풍류를 향제라고 하는데요. 지방 풍류는 클래식으로 말하면 세미클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성적으로는 우리 지역 광주풍류음악을 밍밍함, 쉼과 사유의 음악, 여백이 있는 음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밍밍함이라는 것은 맛에서 어떤 근원적인 아무것도 가미되지 않은 그런 맛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운이 깊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죽선방 회원이세요. 고영란 선생, 해금 연주자이신데 그분에게 광주 풍류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ldquo;광주 풍류는 음의 높낮이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아서 사유를 할 수 있게 하는 음악이다. 그런데 또 광주 풍류는 음들이 하나씩 튀어 나오는 불협화음이 톡 쏘는 홍어 맛과 같다.&\rdquo; 그래서 의로움은 사유를 해야만이 나오는 거잖아요. 홍어 맛 같은 것은 중독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광주 음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질문 4)


그러면 풍류회 '죽선방'이
연주하는 음악들은
어떻게 복원된 건가요?



답변 4)


조금 전에 거문고 연주자 말씀드렸어요. 안치선 선생님 제자 한 분이 이렇게 악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악보, 이런 악보를 모으고 또 중요무형문화재 제 20호 대금정악 예능보유자세요. 조창훈 명인이 구술을 하셨고요. 그리고 좀 전에 무엇보다도 죽선방의 회원들이 구전 모음을 했죠. 이런 노력들이 모여져서 보급이 되었고요. 2017년에 첫 공연을 ACC에서 했었어요. 그리고 매회 연주회마다 보완을 해 나간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그 악보, 악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CD로 해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
질문 5)


알겠습니다.


다음주에 풍류 음악들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안내해주세요.



답변 5)


28일입니다. 광주 서구 빛고을국악 전수관에서 28일 목요일 7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lsquo;악기 울림 사람 울림&\rsquo;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복원된 원곡을 들을 수 도 있지만 사실은 무대에 올려지기 때문에 새로운 악기를 편성해서 예를 들자면, 치타라는 것은 궁중에서 행진할 때 쓰는 음악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현악기로 재구성해가지고 그렇게 음악을 하니까 무대에서 오히려 편안한 느낌이 드는 거죠. 현악 치타 풍류, 형식이 자유로운 시조, 가사, 광주 향제 줄풍류 중에 &\lsquo;뒤풍류&\rsquo;가 연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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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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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가람 지역인재 채용 '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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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이최근 3년동안지역인재를 채용한 비율은 16.4%,(c.g)/전국 혁신도시 평균을 밑도는 상황이고부산이나 대구와 비교하면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그나마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채용 인원이전국 혁신도시 가운데가장 많았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에 따라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2022년까지 30%로끌어올려야하는 데 여전히 갈길이 멉니다.(현장 녹취)진흥원장"실적이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는공동 과제 가운데 하나로지역인재 채용 협의체를 구성해채용 비율을 높일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실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광주전남지역 청년들이 공공기관에서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겠다는 것입니다.(현장 녹취)광주시장"지역인재가 공공기관에 취업할 기회 많도록"지역인재 채용협의체는청년 구직자와 공공기관이 채용 관련 정보를공유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기관별 맞춤형 인재 육성 프로그램도서둘러 마련할 예정입니다.

여고생 강간치사 엄벌 청원, 들끓는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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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영광의 한 모텔에서 숨진
여고생의 친구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성폭행당한 뒤 방치돼서 숨졌는데
1심 법원이 강간 혐의만 인정하고,
치사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건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취지입니다.

가해자를 엄벌하라는 이 청원에는
하루만에 10만 명 가까이 동의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16살 A양은 10대 남성 두 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18살 정 모군과 17살 백 모군은 여고생에게 소주 3병을 마시게 한 다음 차례로 성폭행하고 방치해 달아났습니다.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숨진 여학생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무려 0.4%.

검찰은 강간 치사 혐의를 적용해 정군과 백군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녹취)모텔 관계자(목격자)/지난해 9월 14일 광주mbc 뉴스데스크
"(학생이) 새벽 4시 될 때까지 안 나가네..그래서 내가 올라갔어. (여학생)발을 이렇게 잡으니까 차디 차..."

하지만 재판부는 특수강간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록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 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망 예견가능성의 유무를 엄격하게 가려야 하는데 이들 10대들은 예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같은 판결내용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판결을 비판하고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숨진 피해자의 친구라는 청원인은 '계획적으로 여고생에게 술을 마시게 해 성폭행한 가해자들이 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다시 재판을 열어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청원 하룻만에 10만명 가까이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기준인 한달 20만명을
쉽게 넘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사한 다른 청원 처럼 청와대가 법원 판결에 개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검찰은 무죄가 난 치사혐의는 물론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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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3.1운동 이끈 '비밀결사'

0
(앵커)
100년 전 광주의 3.1운동은
청년 학생들이 주도했고,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제가 작성한 판결문을 토대로
당시의 역사를 재구성했습니다.

보도에 남궁 욱 기자입니다.

(기자)

이 까까머리 학생들은 3.1운동이
일어나기 2년 전,
광주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독서토론회인
'신문잡지종람소'회원들입니다.

겉으로는 독서모임이었지만
사실은 독립운동 비밀결사체였습니다.

이들은 1919년 광주에서 있었던
3.1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백년 전 이맘때
일본에서 있었던 2.8독립운동 선언서를
몰래 가져다 광주 조선인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인터뷰)김행자/(독립운동가 김범수 친손녀/전남 여중*고 역사관장)
"(할아버지가)인쇄기 하나를 사가지고 가마니에 숨겨서
광주에 내려오셨어요. 가마니로 6가마니를
태극기하고 격문하고 독립선언서를 인쇄
해서(배포했습니다)."

이어 서울에서 3.1운동이 시작돼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져갔고
광주에서는 열흘 뒤 거사가 일어났습니다.

(스탠드업)
3월 10일 3시 반.
이 곳 광주교 아래 모인 군중들은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독립운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c.g.)
일제가 작성한 판결문에 따르면
광주에서의 첫 시위는
지금껏 알려진 옛 서남대병원 자리가 아닌
지금의 광주공원 앞 다리입니다.

학생들이 주도한 시위 행렬은
광주우체국을 지나 충장로4가로 이어졌고
농업학교 학생들이 가세하면서
시위군중은 수천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때 시위로 일본 경찰에 붙잡힌
광주의 조선인은 103명.

일본 헌병대에 끌려간 대부분이
10대와 20대였고 그 중
숭일학교와 수피아학교 학생들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인터뷰)노성태/국제고등학교 수석교사
"(3.1운동에)천 여명이 참여합니다. 당시
광주 인구가 2만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대단한 비율이죠. 지금 150만으로 비유하면
10만 명이 참여했던(운동입니다)"

지금은 쇼핑 상가와 음식점이
들어선 광주천과 금남로 일대.

백년 전 3.1 운동과
10년 뒤 있었던 학생독립운동,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의로운 항쟁의 정신이 배어 있습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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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장학금 역사 속으로..전국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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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특혜라는 비판을 받았던
새마을 장학금이
광주에서 완전 폐지됐습니다.

전국 최초의 사례인데
다른 지역으로도
폐지 움직임이 확산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VCR▶

새마을회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세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특혜성 조례가
광주에서 41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INT▶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 장학금 조례가 제정된 것은
유신 정권 말기인 지난 1978년,

이를 근거로 광주시는
보조금 형태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c.g)//최근 4년간 광주에서 지급된
새마을 장학금은 9 억여 원,

광주시가 저소득층을 위해 출연한 장학 재단에
같은 기간 지원한 예산보다 3 억원 이상
많은 액수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들도 금액에 차이가 있을 뿐
세금으로 새마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INT▶
장연주 광주시의원/ 폐지 조례 공동발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일들이 논의되고, 시민들의합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광주에서 새마을 장학금 폐지 논의가
시작된 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2017년,
특혜성 유신 잔재를 청산하자고
시민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년여간의 요구 끝에
광주시가 올해 새마을 장학금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광주시의회가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INT▶
김순흥/새마을 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
"왜곡된 역사 속에서 살아왔는데 하나하나씩
바로 잡아서 살기 좋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첫 걸음이 (되게 할 겁니다)"

서울과 경기, 제주에서도
새마을 장학금 조례가 이미 폐지됐지만
자치구 조례나 통합장학금을 활용해
여전히 명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조례와 예산까지 완전히 사라진 건
광주가 처음입니다.

(스탠드업)
광주에서 첫 전례가 만들어진
새마을 장학금 완전 폐지가
전국의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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