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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 월요일 - 금요일 AM 07:55 연출: 황동현 진행: 김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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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7월 05일/ 김은희/ 미래주택과 정부의 공공주택사업

  • 날짜 : 2018-07-05,   조회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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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미래주택과 정부의 공공주택사업


우리에게 집이란 무엇일까요? 소중한 보금자리이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제품 중 가장 크고 비싼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고 나면 얼마나 올랐나, 호재가 있나 늘 관심을 쏟습니다. 요사이는 부의 축적 수단으로써의 전통적인 가치와 함께 편리한 주거를 위한 기능성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소비자로서 우리의 수준도 무척 높아졌고 무엇보다 여러 계층마다 자신들이 살 집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다양해진 탓입니다. 과연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어떤 집에서 살게 될까요? 또 미래의 주택의 가치는 어떻게 변해있을까요? 아마도 미래 주택은 편의성이나 효율성이 훨씬 높아지고 주택의 가치가 지속가능하도록 변모할 것입니다. 에너지 발생에서 사용에 이르기까지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어 주거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기존처럼 주택을 부수지 않고 바꾸는 구조로 설계되어 오랫동안 주택 투자의 가치를 보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 주택의 현실화는 단지 첨단 기술 개발의 속도에만 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시장의 변화와 주택 가치에 대한 사람들 시각의 점진적인 변화, 정부의 앞을 내다보는 주택정책, 모두가 서로 복잡한 영향을 미치겠지요.
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엇갈린 시각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추진과정에서도 드러납니다. 무주택 서민·신혼부부들을 위한 이 사업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시민들의 선호도가 꽤 높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추진과정에서 임대주택으로 인한 주위 집값 하락 우려 등의 이유로 추진을 반대하는 일부 지역의 주민들의 여론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이른바 님비 현상에 부딪힌 셈이죠. 주택을 투자의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면 생길 수 있는 충돌이겠습니다. 그런데 집의 가치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외국의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이나 보스톤은 살인적인 집값과 주거비로 특히 학생과 청년세대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MIT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좁은 주거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거주자의 편의성까지 얻는 시스템을 사업화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사는 거주자의 주거와 주차, 이동수단까지 연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마련한 것이죠. 
서민들의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정책적 취지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10년, 20년 후에도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공공주택 건설을 위해서는 건설비용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좁은 공간이나마 거주자의 편의성, 경제적 효율성이 함께 고려되어야겠지요. 미래적 가치가 들어 있지 않은 채 짧은 안목으로 급하게 지어진 집은 10년 후에는 아무도 살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평수는 좁더라도 넓게 쓸 수 있게 고안된 집, 에너지 효율이 높아 주거비를 줄여주는 집이 무주택 서민·신혼부부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10년 앞을 내다보는 정부의 정책적 혜안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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