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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 월요일 - 금요일 AM 07:55 연출 황동현 작가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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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5월 14일/ 이흥노/ 미국의 ICO 규제 현황

  • 날짜 : 2018-05-14,   조회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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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노  광주과학기술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 ICO는 블록체인기업이 신규 암호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모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공개(IPO)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국내에서는 작년 9월 암호화폐 거래 과열과 사기성 ICO를 이유로 정부가 전면 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입니다.
청와대는 2월 14일 '암호화폐 규제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가상통화 거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는 규제하고, 블록체인은 장려한다는데, 과연 그게 무슨 말인가?
선뜻 이해가 안 가서, 연구를 좀 해 보았습니다. 
‘암호화폐가 없는 블록체인’은 사실 쟁점이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 암호화폐 발행 없이 혁신적인 블록체인사업아이이더를 제시한다면, 그건 그냥 진행해보게 놔두면 됩니다. 
그런 게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만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는 신규 암호화폐 발행이 포함된 블록체인 사업입니다.
Bitcoin이 만들어낸 혁신 때문에, 그런데서 성공하는 BM이 나오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신규 암호화폐 발행부분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요.  
먼저 문호를 개방하여 ICO가 성행하고 있는 나라를 살펴보았습니다. 
Singapore, 스위스, 캐이난아일랜즈 등이 삼대 성지로 나타납니다. 
다 도시 수준 국가 입니다, “조세회피처”라는 단어도 생각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등은 뭘 하고 있지? 의문이 들었고, 찾아보았습니다만 어느 나라에서도 ICO가 성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왜 모든 혁신에서 앞서나가는 금융강국 미국에서 ICO가 많지 않을 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연구해 보았습니다. 
작년 말 Jay Clayton 증권거래위원회 의장이 쓴 공개서한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의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Clayton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ICO를 다음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투자금 유치를 위해 블록체인기업은 백서를 쓴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어떻게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것인지 밝힌다. 
블록체인의 무결성과 시스템의 안정적 운용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개발자와 관리자, 사용자 네트워크를 폭넓게 확보해야 한다.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암호화폐를 발행한다. 
신규 암호화폐가 거래소에 상장 될 때, 개발된 서비스가 폭넓게 사용 될 때, 발행한 암호화폐에 대한 교환가치가 상승한다. 
이때 관리자, 사용자, 투자자들 모두가 투자했던 노력과 자금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이런류의 신규코인이 바로 증권이라고 Clayton은 선언합니다. 
투자금모집을 위해 발행하는 코인이 바로 증권이라는 것이다. 
코인이 증권이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해집니다.
오랜 전통을 가진 증권법을 따라야하기 때문입니다. 
증권법의 기본 개념은 투자자 보호, 거래질서유지, 시장 투명성 확보 입니다.   
즉 증권을 판매하고자 하는 기업과 거래소는 까다로운 기업공개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재정상태, 기술팀의 이력, 다년간의 회계기록 등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낱낱이 공개해야 합니다. 
듣고 보니 참 당연한 얘기입니다. 
잘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에 관한 중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렇다 보니, 현재 미국에서 ICO를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미국의 증권법 적용을 두려워한 나머지, 
ICO 기업이 스스로 미국인들의 참여를 막아놓는 것입니다.
오늘은 왜 금융산업 강국 미국에서는 왜 ICO가 이뤄지지 않을까
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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