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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18 왜곡*폄훼 속 역사왜곡 처벌법 거론

  • 날짜 : 2019-02-11,   조회 : 144

◀ANC▶
일부 극우 세력의 5.18 왜곡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일일이 대응하면
오히려 논란만 커질까 싶어서
소극적으로 대응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5.18 역사 왜곡을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VCR▶

지금까지 사법부가 인정한
지 씨의 5.18 폄훼는 몇 건일까.

(C.G 1)
5.18이 북한군 소행이라는 신문광고를 해
2002년 당시, 명예훼손죄가 인정됐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C.G 2)
같은 주장을 극우매체 호외로 유포한 죄로
82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도 최근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판결과 잇단 형사재판에도 지씨는
국회에서까지 같은 주장을 늘어놨습니다.

◀INT▶
정인기/민변 광주전남지부 5.18 특별위원회
"여러건의 형사사건에 연루돼있고 또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 사람이 계속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지만원 씨 관련 고소가 뒤따른다고 했을 때 검찰에서 반드시 구속기소를 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들을 벌이지 않도록.."

명예훼손이나 허위 사실 유포 등이
5.18처럼 역사적 사건을 대상으로 이뤄질 경우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운 것도 문젭니다.

(C.G3)
지 씨가 행한 숱한 5.18 비하와
거짓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어서
또 다른 지만원의 등장을 막기 어렵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유대인 학살을 부정하는 표현을
강하게 처벌하는 독일의 홀로코스트법 처럼
5.18 역사 왜곡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꽤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INT▶
김재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외국의 입법 예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긴하지만 5.18 민주화운동을 역사적 사실에 대해 날조하거나 폄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민주당은 이 같은 필요에 의해 발의되고도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
5.18 왜곡 처벌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INT▶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중대한 역사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제정도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도적인 허위 주장과 역사 왜곡이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존엄을 위협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제는 물꼬를 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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