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뉴스

[사회] 일반 근로자보다 재해율 높은 농민..산재는?

  • 날짜 : 2018-11-08,   조회 : 270

(앵커)
제조업,건설업처럼 농업도 산업입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일하다가 다치면 낭패보기 십상입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민간보험에 가입하도록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곡성의 한 마을길에서
80대 노인이 자신이 몰던 경운기에
깔려 숨졌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농민은
산재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망보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농민과 어민들은
다른 산업 종사자들에 비해
재해로 인한 사고율이 높습니다.

(CG1)실제로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농민들의 재해율은 일반 근로자보다
평균 2배가량 더 높았습니다.

(인터뷰)이철갑/조선대 직업의학과 교수
"농업 같은 경우는 건설업에 비해서도 재해율이 한 2,3배 더 높으니까 제일 높죠. 농업 자체 특성이 위험한 산업이니까.."

(스탠드업)
하지만 농민들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산재 보험에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농민들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안전보험을 개인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가입률이 낮습니다.

(CG2)전남 농민은 10명 가운데
3명 정도만 보험에 가입했고,
어민은 10명 중 1명만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70%를 지원해주지만
의무 가입이 아닌데다
나머지 보험료가 부담돼
가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민들을
보험에 의무로 가입 시켜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정부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끼면서 결국 임의 가입
방식으로 법안이 통과 됐습니다.

(인터뷰)이연임/농민약국 약사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의 보장성을 다 넣어주게 되면 예산의 금액이 너무 많다. 그리고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농민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규정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나 다른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농어민산재보험을
도입해 농어민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한만큼
지금이라도 다시 농민들의 산재 보험
의무 가입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ND▶

송정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PDF 생성
  • URL복사
  • 인쇄
광주MBC 뉴스스페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