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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이슈인-사회) 지방자치법 개정, 의미는

  • 날짜 : 2018-11-07,   조회 : 70

(앵커)

지방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전면 개정됩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주,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관련 개정 법안을 발표했는데요.

개정 방향과 의미는 무엇인지,
박재만 참여자치21 사무처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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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30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핵심 골자는 무엇입니까?


답변 1)

지방자치법이 이번에 30년 만에 바뀌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주민의 직접참여 강화를 통한 어떤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가 구현되고 또 지방자치단체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수직적 관리, 감독의 관계였던 중앙과 지방이 이제는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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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지역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답변 2)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참여권 그리고 주민 참여제도가 실질화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풀뿌리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가 법적으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주민들이 이제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직접 만들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돼서 주민들의 생각이 앞으로 조례로 정책으로 예산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길이 생겼고요. 또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이런 걸 행사할 수 있는 나이가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도 필요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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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완전한 지방 자치를 위해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재정 자립, 재정 분권인데요.

이것과 관련된 내용도 담겨있습니까?


(답변 3)

그렇죠. 지방분권에서 재정은 핵심이죠.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크게 지방자치확대영역 그리고 지방세 비중 확대 이렇게 둘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정부는 현행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2022년까지 7대 3으로 늘리겠다 이러한 목표를 세우고 우선 지방세율을 현재 11%에서 내년 15%, 2020년에 21%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가지고 2020년에는 총 8조4천억 원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하겠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문제는 일각에서 애초 문재인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까지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7대 3으로 낮춰졌고 그러면 그 7대 3도 제대로 이뤄질 것이냐 그것이 좀 의심스럽다 라고 하면서 이번 개정안에서 지방분권안이 기대와 다르게 좀 미흡하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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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그럼 이렇게 발표된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답변 4)

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이번 달 11월 달 입법예고하고 그 다음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12월 달에 국회에 상정해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러나 시간적으로 시행은 너무 촉박해가지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는 어렵고 아마 7월부터 시행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대체적인 추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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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그동안 지방에서 강력히 요구한 것이
'분권형 개헌'이었는데, 올해 개헌은 무산됐죠.

그러면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지역에서 요구해왔던 부분이
어느정도나 반영된 겁니까?


답변 5)

문재인 정부는 잘 아시듯이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이루겠다 이렇게 선거 때 공약을 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2년 전 시민들이 촛불항쟁 때 외쳤던 국민주권의 확립, 직접민주주의의 확대, 지역민주주의의 구현, 지방재정의 확대 이런 것들이 이번에 권리로써, 제도로써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 완전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국가의 사무를 대폭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속하게 처리되고, 앞으로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 이런 것들이 추진되려면 부과가치세법, 그리고 지방세법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데 과연 이것들이 제대로 통과될 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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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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