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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의원님들의 재량사업비는 '지방적폐'?

  • 날짜 : 2018-08-09,   조회 : 275

◀ANC▶
요즘 국회에서는
특수활동비 폐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활비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지방의회에도
'재량사업비'라는 게 있는데
이 역시 논란거리입니다./

어떤 돈이기에
'지방적폐'로까지 불리고,
실제로는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먼저 실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인정 기자

(기자)
지난해 광주의 한 하천 인근에서
열린 걷기 대회입니다.

행사를 치를 돈이 모자랐던 주민들은
시의원을 찾아갔고,
1천만원을 확보해 행사를 치렀습니다.

◀SYN▶
축제 주관단체 관계자/ (음성변조)
"(예산이 없어서)시의원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XXX 의원께서 1000만원을 교부금을 줘서 (행사를 했다)"

한 농로의 도로에 아스콘을 덧대는
1천 5백만원짜리 공사도,

다른 도로의 교각을 살짝 넓히는 공사에 들어간
2천만원도 모두 시의원들이 해결해줬습니다.

광주의 한 경로당에 놓여있는 온열기기도
역시 지역구 시의원이 놓아준 겁니다.

시의원들은 어떤 돈으로
이런 민원들을 모두 해결해 줄 수 있었을까.

광주시가 시의원 몫으로 배정해 주는
일종의 포괄적인 사업 예산,
이른바 '재량사업비'입니다.

광주시가 자치구에 배정하는
특별교부금에 숨기는 형태로
시의원 한 명당 한 해 2억원씩,
상임위원장은 3억원,
구의원은 5천만원씩을 배정받아 사용합니다.

◀INT▶
전 광주시의원 A 씨/ (음성변조)
"(재량사업비로) 혜택 받은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예산은 누구 의원이 해준거야 라고 해서 그것이 다 재선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광주시가 의원 몫으로 배정된 예산은
없다며 공개를 거부해
대신 특별교부금 사용 내역을 살펴봤더니,
실제로 지역 축제나 시설 보수,
아파트 앞 도로정비 등
민원성 성격을 띈 부분이 많습니다.

◀INT▶
장연주 광주시의원/ 정의당
"특별조정교부금 취지에 맞지 않는 일들에 쓰여진 것도 있었습니다. 지역 축제를 지원한다거나 선심성으로 지역구 관리 차원으로.."

특별교부금은 일반적으로
재난 긴급 복구나 도로 보수 등
긴급히 상황이 생겼을 때 써야 하지만,

상당 부분이 시의원들의 재량사업 명목으로
지역구를 '관리'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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