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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인-사회)한빛3*4호기 결함,이유와 책임 밝혀야

  • 날짜 : 2018-07-11,   조회 : 65

(앵커)

광주와 불과 33km 떨어진 곳에 있는
한빛 원전 3,4호기는
꾸준히 안전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최근 광주·전남 시민단체들이
한빛 원전 문제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내용의
'국민감사'를 청구했는데요.

김현영 '광주로' 상임이사와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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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우선 그동안 한빛원전 3,4호기에서 발생한
문제 사항이 무엇이었는지 짚어주시죠.


답변 1)

우리나라에는 총 24개의 원전이 운영 중이고요. 5개가 건설 중입니다. 영광 홍농에는 한빛원전이 6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5일 YMCA와 민주사회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등에서 3, 4호기에 대해서 감사 청구를 했는데요. 좀 내용을 살펴보면요. 한빛원전 3, 4호기는 건설 당시에서부터 좀 문제점이 커다랗게 제기되어 왔던 사실이 있습니다. 증기발생기 내부에 이물질이 유입됐다던가, 세관이 파열돼서 방사능이 유출되었다던가, 방어벽 철판이 부식되었다는 등 안전상 지금까지 꾸준히 문제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도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에 감사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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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그러면 시민 사회에서
최근 감사원에 촉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변 2)

총 네 가지의 것인데요. 먼저 한빛원전 3, 4호기의 운영 및 관리책임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이 먼저였고요. 두 번째는 증기발생기, 방어벽 결함 등의 구체적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규명에 대해서 이야기 했고요. 세 번째는 전기검사, 안전검사 등이 적법한 절차에서 꾸준히 전개되었는가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결함과 하자가 발생 시에 적합한 검사가 꾸준히 진행되었는가 하는 총 네 가지 것에 대해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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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시민사회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하자였다'고
보고 계신데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답변 3)

네 그렇습니다. 3호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증기 발생기 세관 균열이 있어 방사능이 이미 노출되었고요. 4호기 같은 경우에 증기 발생기 안에 이물질 그 다음에 망치가 발견, 심지어 망치가 발견된 경우가 있었고요.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2002년부터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 대책없이 꾸준히 운영해 왔고요. 주민들에게 이것들을 알리지 않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꾸준히 전개된 것에 대해서 이번에 감사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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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동안
원전이나 지자체에서는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겁니까?


답변 4)

대책은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책이 약간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고요. 특히 원전 문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서 구체적인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 안보는 오히려 시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있는가 하는 걸 되묻고 싶습니다. (어떤 쪽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2015년 9월에 광주시와 한빛원전 사고 핫라인은 마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 메뉴얼도 만들어져 있고요. 다만 매뉴얼이 현실성과 구체성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빛원전으로부터 광주는 최단 거리가 34km고, 최장이 60km입니다.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원전 분야 안전 현장 메뉴얼을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될 시점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호소 같은 경우, 조선대 같은 경우는 41만 5천 명을 수용해야 된다하고, 광주대가 29만 명을 수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수용 가능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점검해봐야 할 시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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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전기료 인상 등을 이유로
원전 축소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5)

무엇보다 일단 중요한 문제가 원전 한 번의 사고가 우리나라 전체의 국민들이 공멸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한다고 생각하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2022년, 대만은 2025년에 탈원전 시대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국제 에너지 동향 같은 경우에 저탄소에너지, 신재생에너지가 크게 에너지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태양열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보다 주력해야 되는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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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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