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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률가 대담)민변 5.18특위 강행옥 변호사

  • 날짜 : 2018-03-12,   조회 : 285



(앵커)

5.18을 심하게 왜곡하고 있는
전두환 회고록은
지난해 이미 한차례
출판과 배포가 금지됐었습니다.

이번이 2차 출판금지 가처분인데요..

민변 광주전남지부 5.18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강행옥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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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이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잖습니까..

왜 다시 소송에 나선 겁니까?


(답변 1)

1차 가처분이 인용되고 저희는 전두환씨가 책을 출판하지 않을 걸로 봤거든요. 근데 그때에 금지된 부분들을 까맣게 지우고 다시 출판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북한군 개입설이라던지 암매장이 전혀 없었다던지 시민들이 교도소를 습격했다던지 뭐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왜곡된 부분들을 다시 출판 금지시키기 위해서 2차소송에 나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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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그렇다면 이번에
추가로 밝혀낸 허위사실들은 뭡니까?

1차 소송 때는
북한군 개입설이나
군 헬기 사격 등이 문제가 됐었고,
법원에서도 이를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했잖습니까...


(답변 2)

쟁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암매장이 전혀 없었다는 부분들 실제로 그때 발견된 사체들은 대부분 암매장 형태로 발견됐습니다. 땅에 *으로 묶고 아무 표시가 없거나 아니면 자신들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해놓은 정돈데 당연히 사람이 죽었으면 유가족한테 넘겨서 장례를 치르게 해야죠. 그걸 암매장이 아니라고 우기는 부분들 그런 것도 문제 삼고 있고요. 또 교도소 습격이 없었는데 좌익사* 많은 교도소를 습격했다 폭도가 분명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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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그중에서도 특히
'광주교도소 습격사건' 같은 경우는
특별히 민감하고 중요하죠..

이게 '시민들이 교도소를 습격해
군이 발포했다' 이런 거잖습니까?


(답변 3)

네. 이건 전두환이 바로 그 시점부터 518 그 시점부터 교도소를 습격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방송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5월 21일날 시민들이 무장한 날 아무런 습격 사건이 없었습니다. 5월 21일 오후에 담양에 사는 민간인들이 경운기 부속을 사러가다가 사서 돌아가다가 계엄군의 총격을 받고 두 사람이 죽고 여러 사람이 다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걸 갖다 교도소 습격 사건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밝혀져야 되고, 이번에 518특별법이 통과되어서 밝혀지겠지만 우선 저희 가처분에서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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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5.18을 폄훼한 '전두환 회고록'을 폐기해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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