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뉴스

[정치] 개헌 논의 본격화, 지역은 얼마나 준비했나

  • 날짜 : 2018-01-12,   조회 : 221

(앵커)
31년만의 개헌 국민투표가 빠르면 올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늦어도 올 연말 안에 치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5.18 헌법전문 수록과 지방분권 등 우리 지역과 관련된 의제가 만만치 않은데 남은 기간이 짧은만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구상대로라면 개헌 국민투표는 올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녹취)문재인 대통령/10일,신년 기자회견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긴 하나 지방선거 연계만 반대할 뿐, 연내 개헌에는 공감하고 있어 개헌은 시간문제입니다.

문제는 지역과 관련한 개헌 의제에 지역의 대응과 준비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5.18 헌법전문 수록과 관련해서는 대선공약 등을 통해 여러차례 언급됐지만

(인터뷰)문재인 대통령/2017년 5.18 기념사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국회의 협력과 국민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정작 국회의 헌법특위 자문위 보고서에서는 5.18 정신이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노영기 조선대 기초교육대학 조교수(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민간조사관)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5.18의 위상하고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인권과 민주주의, 공동체를 지키려고 했던 시민정신이 헌법 전문에 담겨져야 하고 그걸 가지고 설득을 해야죠."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의제 역시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실현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정도로 지역의 대응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정치권에만 맡겨놓을 경우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논의만 하다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인터뷰)김대현 위민연구원 원장
"분권의 의미는 중앙의 권력을 지역으로 나눈다는 것인데 지금 정치인들이 그 권력을 자기들 스스로는 나누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개헌국민투표가 지방선거와 연계된다면 남은 시간은 5개월 가량입니다.

(스탠드업)
5월 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문화하고 지방반권을 헌법적 가치로 구현해낼 수 있는가는 지역사회가 얼마나 노력하고 또 준비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ANC▶
◀END▶
◀VCR▶

김철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PDF 생성
  • URL복사
  • 인쇄
광주MBC 뉴스스페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