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

범죄 온상 '채팅 어플'단속 어려운 이유

  • 날짜 : 2018-12-06,   조회 : 310

(앵커)
'무슨무슨 톡'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랜덤 채팅 어플'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서비스이지만
각종 범죄로 연결되는 등
부작용이 너무 심각합니다.

정부와 관계기관도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단속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취재기자가 모 '채팅 어플'에
가입해 대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지금 만나자' 는 식의 글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돌출CG)4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는 24살 여성에게
대화를 걸었더니 성매매를 암시하는 답글이 돌아옵니다.

성매매특별법으로 단속이 강화되자 '랜덤 채팅 어플'과 같은 곳으로 파고든 겁니다.

경찰은 성매매와 각종 범죄가 의심되는 글이 많지만 수사를 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합니다.

(인터뷰)광주지방경찰청 경찰/
"대화방을 나가게 될 경우 대화 내용 등 증거 내용들이 모두 삭제돼서 증거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은밀한 채팅은 각종 성범죄 뿐만 아니라 마약 거래와 같은 강력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광주의 한 모텔에서 일어난 살인범죄 역시 시작은 채팅 어플이었습니다.

(CG)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랜덤채팅 어플'과 관련한 시정요구는
2016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방통심의위원회에는
해당 어플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사들을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습니다.

(녹취)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
"사인 간 이루어지는 대화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정보라든지 성매매 정보는 저희가 도,감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상 관여할 수 없는 부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개인간의 대화라 할지라도 그 폐해가 너무나
심각하기에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시행령을 통해
모든 '랜덤채팅 어플'을 유해매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취)여성가족부 관계자/
"대부분 어떻든 1차적으로 청소년 접근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하지만 대책이 시행돼
청소년들의 접근이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성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속수무책으로 번지고 있는
랜덤 채팅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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