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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회) 광주복지재단, 논란 이유는

  • 날짜 : 2019-01-09,   조회 : 94

(앵커)

지난해 광주시의회 감사에서
광주복지재단의 여러 비위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는데요,

광주시 감사를 통해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광주 복지공감 박종민 대표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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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우선 광주복지재단은
어떤 기관입니까?


답변 1)

광주복지재단은 2014년부터 지역사회에서 광주복지발전을 위해서 일종의 머리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다시 얘기해서 연구개발이라든가 정책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단 이야기가 되어서 2015년에 광주시가 출현한 일종의 연구기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는 대단히 지역사회에서 규모가 큰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 그 다음에 시립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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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던
복지재단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 2)

아마 이 감사의 출발은 광주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아무튼 시의회는 핵심적으로 광주복지재단의 역할, 그리고 두 타운이 혁신적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시작한 것 같고. 그것을 시가 받아서 감사를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첫 번째로는 광주복지재단의 사무처장을 채용하는데 실제 정년 연안이 60세인데 63세분을 채용한 비위, 그 다음에 이제 본부장이 겸직을 금지하고 있거나 허가에 의해서 그 겸직행위를 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대학 출강을 한, 2016년부터 이런 내용과 그 다음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의 매점과 자판기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 임대해준 분이 다시 일종의 재하청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했고 또 사실은 그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점. 그 다음에 이제 본부장과 팀장의 어떤 갑질.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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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이렇게 문제로 지적된 사항들이
시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답변 3)

아마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있긴 한데 뭐 일각에서는 이번에 지적한 감사 내용 자체가 실수이거나 그렇게 엄중하냐 이런 문젠데. 실제 중요한 문제는 광주복지재단이 말 그대로 진짜 광주에서 머리역할을 해서 광주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그 다음 100억 이상 규모의 순수시비가 들어가는 타운이 정말 규모라든가 예산규모에 맞게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번처럼 이러 저러한 비위 이런 부분이 실제 정상적 운영과 거리가 먼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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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복지재단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왜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답변 4)

아마 이제 저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이번 사무처장의 인사 채용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예를 들면 이 시 권력이 바뀔 때마다 핵심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광주복지재단의 대표이사나 사무처장 특히 두 타운의 본부장이 권력이 바뀔 때마다 실제 객관적인 인사 검증이라든가 누구든지 이 재단과 두 타운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사다 라는 분들이 채용이 돼야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런 어떤 맥락이라고 하면 복지재단 예를 들면 두 타운의 직원들이 사실은 일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시민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어떤 형태의 기본 체계가 형성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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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이번 일을 광주 복지의 공공성 강화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복지재단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5)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찌됐든 1월 10일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두 타운의 본부장의 거취 문제를 결정하게 될 건데. 그러면 재단과 두 타운의 네 명의 대단히 중요한 수장의 인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인사 자체가 기존의 관행을 깬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고 전문성이 있고 두 타운을 혁신시킬 수 있는 본부장과 재단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로 채용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단 전제조건은 사실은 주객이 전도된 흐름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재단은 연구기능을 수행해야 되고 두 타운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재단의 역할이 두 타운을 운영하는. 그러면서 타운은 타운대로 어렵고, 재단은 재단대로 어려운데. 반드시 두 재단과 타운이 분리되어서 그런 전제 하에 인사가 이루어져서 혁신적인 어떤 사업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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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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