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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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금요일 AM 07:05~08:30
연출 : 황동현 _작가 : 최은영, 박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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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제주도 카니발 영상 논란. 보복운전의 규정과 처벌은?(박 철 변호사/법무법인 법가)

제주에서 한 운전자가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보복 폭행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의 비난이 뜨거운데요,
 
도로 위에서 끊이질 않는 보복운전, 난폭운전.
법률적으로 어떻게 규정되고 또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법무법인 법가 박 철 변호사에게 듣겠습니다.
 
/인사/
 
1. 변호사님. 이번 제주도 보복운전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2. 실제로 이런 보복운전 사건, 사고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가요?
 
3.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은 점점 더 강화되는 추세죠? 어떻습니까?
 
4. 이렇게 하면 보복운전에 해당된다 -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5. 끝까지 따라가거나 욕을 하거나...
보복운전의 유형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6. 난폭운전이 보복운전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난폭운전도 처벌이 됩니까?
 
7. 만약 내가 보복운전을 당하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8. 해외의 보복운전 처벌 규정도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도 개선이 필요하거나 도입돼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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