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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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금요일 AM 07:05~08:30
연출 : 황동현 _작가 : 최은영, 박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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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이용빈 의원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군 공항 이전 갈등의 해법될 수 있을까(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광주 전남지역 최대 현안입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지역 정치권이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었고,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이 회동을 갖기도 했습니다.
 
오는 9월,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 후보지역인 전남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이전 예정 지역의 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타협 역시, 몹시 중요해보입니다.
 
군 공항 이전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광주 광산구갑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현재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현재 상황은?
(자치단체 간 협의를 우선한다는 정부방침 속에 사업비 6조원, 작전 및 입지 적합성 검토 단계/국방부가 지난 2016년에 광주 군공항 이전 타당성 평가를 마친 상황에서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지 않고 있음)
 
2. 이번에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배경은?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부정책과 제도적 문제점을 주제로, 광주국회의원들 함께, 군공항 이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국방부의 적극적 조치를 촉구하면서 지자체 간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3. 21대 국회 들어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했다는 것은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적극적 의지로 봐도 될까요?
 
4.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서삼석 전남도당위원장,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산 무안군수 등 6명이 지난 18일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비공개로 만났다고 하던데요. 해법이 좀 나왔을까요?
 
5. 지난 2013년 4월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문제가 답보 상태에 놓인 이유는?
(국방부 추진 의지를 의심, 이전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주민 설명회 조차 개최하지 못함, 국방부가 다시 9월 열기로 함)
 
6. 군 공항 이전 문제, 국방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의 책임 강화, 현행 특별법의 문제점)
 
-현재 특별법의 한계는?
-어떻게 개정되어야 할지?
 
7. 지난 6월, 의원께서도 군 공항 이전 개정안을 발의하셨지요?
(그렇다. 연내 국회를 통과해야....사업 추진 절차별로 기한을 명시하고, 재원 조달 역시 정부지원을 더함,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사업추진에 나서야 함....등등...구체적인 내용 언급)
 
8. 군 공항 이전, 예정 지역의 현재 분위기는?
 
9. 해당 자치단체가 받아들여야 가능하다면, 자치단체 간 적극적인 타협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 지원도 중요하지만 군공항 이전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를 위한 광주만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예를 들어, 군공항 이전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광주시 대중교통 무료, 이전지역 농수산물 광주지역 초중고 급식으로 우선구매, 이전지역 자녀들 공공기관 채용 우대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군공항 이전지역의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0. 지역 주민들이 무엇이 우리 지역에 더 유리할지, 열린 대화나 토론이 이뤄졌음 하는 바람도 드네요?
 
11.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들이 풀려야하는 이유는?
 
12. 관련해서 국회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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