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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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금요일 AM 07:05~08:30
연출 : 황동현 _작가 : 최은영, 박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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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문재인 정부 보유세 개편안, 그 핵심은? (안창남/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30~08:57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을 논의해 온 대통령 직속의 개정개혁 특위가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를 강화하는 것을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내일이죠.
내일 보유세개편 공고안 확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주장하는 부의 재분배라든가 또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목표를 과연 달성할 수 있을지 관련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안창남 (이하 안) - 네, 안녕하세요.
◇ 황 - 네, 대통령 직속의 개정개혁특위가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를 좀 올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보유세가 종합부동산세 또 재산세로 나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차이점이 뭔지부터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안 - 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남보다 부자라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최고세율이 0.4%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금방 말씀하신 공평의 관점에서는 약간 이상합니다. 광주의 5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는 사람도 0.4%, 광주와 전주에 아파트 5억 원짜리 각각 있는 사람도 0.4%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누진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 둘을 합쳐서 좀 더 높은 세율로 과세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것이 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최고세율이 0.4%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최고세율이 2%입니다. 현재 지금 정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편안해서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2%를 2.5%까지 한번 올려보겠다 하는 그 안을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 황 - 지금 보면 결국은 종합부동산세를 높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부동산 투기가 좀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 이런 고민 끝에 정부가 내놓은 안 아니겠습니까?
◆ 안 - 맞습니다.
◇ 황 - 지금 2%에서 2.5%로 5% 높여서 그런데 이 부동산 분위기를 좀 잡을 수 있을까요? 좀 세율이 낮지 않나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 - 네, 먼저 개선 구조를 좀 잠깐 알려드리면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국토교통부가 매년 한 번씩 아파트 값이 얼마다라고 발표하는 것이 공시지가라는 것이 있고요. 혹시 그동안에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지를 몰라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고 하는 또 다른 요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세율, 이 세 가지입니다. 즉 지금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합을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강남, 서울 강남 같은 데는 공시지가와 시가의 차이가, 시가가 30억 원 정도 된다면 공시지사는 거기에 한 60% 이내의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공시지가를 좀 현실화하자 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그와 같은 공시지가를 그대로해서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즉 플랙시블한 레이트를 주어서 공시지가의 80% 정도만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이 80%를 좀 더 올리겠다, 세 번째는 그렇게 하고도 부족하니까 세율을 올리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황 - 정리를 해 보면.
◆ 안 - 그러면 앞에 두 가지. 공시지가 올리는 것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사실은 부동산 투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두 번째,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라고 할 때는 당연히 세율을 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세율 인상폭이 너무 적어서 아까 저한테 질문하셨던 과연 이것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시점에서 평가를 해 보면 저는 매우 미흡하고 정부 조치가 매우 소극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황 - 공시지가를 올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세율을 매길 수 있는 지가가 올라가게 되면 세율은 일정하더라도 결국 거둬지는 세금은 늘어나는 거니까요. 지금 60%를 좀 낮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연성, 비율을 더 높여서 공시지가를 현실화 시키겠다.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80% 정도까지 올리는 정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고민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5% 정도 올려서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과열을 잡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교수님께서는.
◆ 안 - 네, 맞습니다. 굉장히 미흡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가 어떻게 방안, 대안, 1, 2, 3, 4가 있는데 어떤 방안을 선택할지는 모르지만 현재 나와있는 방안 모두 사실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는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황 - 네, 그런데도 정부가 지금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공헌을 하고 내놨는데 그게 이렇게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미흡할 정도인데 왜 정부는 이런 식으로 많은 고민 속에서도 그런 획기적인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는 안들을 쉽게 못 내놓을까요?
◆ 안 - 첫 번째는 너무 부동산을 세게 잡으면 부동산을 통한 경기 활성화에 좀 지장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노무현 정부 때 굉장히 종합부동산세를 실시해서 굉장히 민심이 돌아갔던 그런 쓰라린 경험을 지금 생각을 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때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금 부담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현실화 정도로 해서 세부담을 올리는 거고요. 그대신 2주택자, 3주택자, 4주택자, 즉 이름하여 투기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보다 세율을 높이 올려서 앞으로 장차에 투기를 하고자 꾀하는 사람들한테는 보유세 때문이라도 투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세금을 줘야 하는데 현재는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 황 - 지금 정부가 그리고 정치권이 이 부동산의 보유세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아파트나 이러한 주택이나 이 부동산을 통해서 재태크를 해 오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심리나 심기를 거스르는데 굉장히 소극적이고 좀 두려워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안 - 맞습니다. 지금도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나마 좀 어떻게 숨통이 트였을 여지가 있는 것이 부동산 시장인데 부동산 시장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는 여지를 갖다가 보유세를 통해서 보유세 강화를 통해서 한다면 그거 같은 반감은 있을 수가 있다고 정부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은 우리나라도 이제는 부동산을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전근대적인 생각이라고 보고요.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와서는 부동산 가지고 하는 것은 이미 늦었죠. 새로운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황 -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의식도 굉장히 변화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재산을 형성하겠다는 게 아니고 새로운 어떤 기술이랄지 변화를 통해서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모을 수 있는 환경적 변화가 필요한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도적으로 정부가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변화를 좀 줘야 되는 거잖습니까?
◆ 안 -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가 대책을 4가지 안들에 대해서 학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시큰둥한 것이 왜 이렇게 소리는 요란했지만 실제로 시가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480만 원을 내는데 아무리 정부가 이번 안에 최대한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650만 원 정도, 즉 170만 원 정도면 증세가 되는 거거든요.
◇ 황 - 30억 재산가가 뭐 한 485만 원에서 650만 원, 백 얼마 정도 오르는 거.
◆ 안 - 170만 원 올라가는데. 이런 정도의 증세 가지고는 과연 부동산 투기세력들을 막을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런 방안들을 이게 정부, 공무원, 업계 이렇게 하지 말고 저번에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 6호기를 계속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시민참여 결정이 있습니다. 시민참여 결정을 통해서 한번 집이 한 채도 없는 사람 또 한 채 있는 사람, 여러 채 있는 사람 모두 모아서 거기서 좀 대책을 마련했더라면 보다 현실적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황 - 일정 부분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보유세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선분양을 후분양으로 바꾸자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일하게 대응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세제에 약간 보유세의 어떤 변화를 가지고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 잡는 건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안 -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보유세만 가지고 하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정말 잘 돌아가게 하려면 보유세는 올려서 불필요하게 집을 못 갖게 하여야 하고 현재 집을 불필요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퇴로를 열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유세는 올리지만 그렇지만 빨리 그 사람이 시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적절하게 양도소득세 세율은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안에서는 보유세만 올렸지 양도 소득세를 낮추지 않으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아파트는 팔지 못하고 계속 고여있는 상태가 돼 버리는 거죠.
◇ 황 - 빨리 흐를 수 있도록 방금 이야기 하신 것처럼 보유세는 더 세율을 높이고 양도세 세율을 낮춰서 지금 아파트들이 여러 가지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빨리 팔아서 제대로 이 주택 시장이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잘 돌아가게라는 말씀이 올바르게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시네요?
◆ 안 - 네, 맞습니다.
◇ 황 - 앞으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근본적으로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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