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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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금요일 AM 07:05~08:30
연출 : 황동현 _작가 : 최은영, 박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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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목포시의회, 주민숙원사업비 삭감. 그 원인은?(조순형 공동대표/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포시의회가 시민안전 등 주민숙원사업과 밀접한

10억 원 상당의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전액 삭감해 지역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와 집행부와의 감정싸움이다.

목포시의원과 전남도의원 간의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등,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지방자치의 중요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주민 대의기관이

주민숙원사업의 예산을 오히려 삭감시켜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관련 내용,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순형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인사/

 

1. 먼저 목포시의회가 중심이 된, 논란의 핵심이 뭔가요?

(추경예산 부분 /

1. 목포시가 상정한 대양산단 지방채 발행 예산 포함, 1천785억원 추가 예산을 수립해 의회에 상정 – 대양산단 건에 대한 문제 언급

2. 전남도 교부금 삭감)

 

2. 그리고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목포시의회 예결특위가 전남도가 지원한 교부금을 전액 삭감했다고 하는데요

 

3. 삭감된 예산은 어떤 예산인가요?

(전남도에서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과 방범 CC-TV설치비, 어린이공원 시설보강예산, 통학버스 승강장·중앙분리대 설치, 횡단보도 투광 설치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0억1500만원이 전액 삭감)

 

4. 시민생활 그리고 안전과 밀접한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보이는데. 목포시의회가 전액 삭감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5. 주민숙원사업비는 사실상 목포에 지역구를 둔 도의원에게 배정하는 사업비 아닙니까? 목포에 지역구를 둔 전라남도의원들도 답답한 심경이겠는데요.

 

6. 목포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당연한 견제’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던데요.

 

7. 이런 예산 심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됐다고 보시나요?

 

8. 지역사회에서도 목포시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좀 나오던데요. (행정사무감사 시정 업무 파악을 핑계로 하반기로 연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핑계로 시정질문 무산 시켜)

 

9. 삭감된 예산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10. 의회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정치적 협력이냐, 대립 관계냐에 따라 해당 사업비의 삭감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의회 현실, 어떻게 개선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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