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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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금요일 AM 07:05~08:30
연출 : 황동현 _작가 : 최은영, 박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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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광주 민간공원 토지 소유자들, 민간공원 특례사업 철회를 주장하는 이유(최대섭 대표/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진행될 광주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공원 부지로 묶여 있어서 이번에 개발과 함께 긍정적 효과도 있을 듯 한데요 왜 토지 소유자들이 반대하는 지 그 이유 들어보겠습니다.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최대섭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인사/1.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공원 부지가 국가 소유가 아니라고?(공원을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국가가 100% 소유한 땅으로 만들어진 곳이라고들 알고 있는 분들이 다수. 국공유지로 조성된 공원도 있지만 사유지로도 다수 조성됨)2. 공원으로 지정된 땅은 그간 개발이 제한 돼 왔는데, 토지 소유주임에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그런 과정들을 좀 정리해주신다면?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도입된 것도 이런 배경 때문 아니겠습니까?(도시공원 일몰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땅 주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소개)4. 하지만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결국 ‘건설사 배불리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계신데, 이유가 무엇인지?5. 공공재인 공원을, 시민 땅을 민간 건설업자를 통해서 개발한다... 이렇게 시가 무리해서 추진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6.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배제가 됐다고도 하던데, 이 부분도 설명해주신다면?7. 토지주들은 절대 땅을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에서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강제 수용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8. 토지주들이 원하는 것, 요구하는 부분은 무엇인지?9. 오는 9월부터는 지자체와의 토지보상 협의 단계에 돌입하게 될 텐데, 어떤 계획 세워놓고 계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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