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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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금요일 AM 07:05~08:30
연출 : 황동현 _작가 : 최은영, 박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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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광주형 도시재생사업의 밑그림은? (노경수/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30~08:57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광주도시재생연구소가 지난달 29일 창립 심포지엄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의 역사와 정체성에 바탕을 둔 광주형 도시재생 방안에 대한 논의들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날 창립 심포지엄에는 광주시와 건축학회 또 대학 교수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발재를 통해서 광주도시재생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들을 활발히 펼쳤다고 합니다. 광주도시재생연구소 창립 심포지엄에 직접 참석을 하셨고 또 관심이 지속적으로 많이 갖고 계신 분이시죠.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노경수 교수 연결해서 이 광주의 도시재생, 방향에 대한 이야기 나눠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교수님.
◆ 노경수 (이하 노)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네, 먼저 이 도시 재생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정리를 한번 하고 들어갈까요.
◆ 노 - 네, 우리 도시가 이미 저출산,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도시 외각 대규모 개발 방식에 한계에 도달했고요. 그에 따라서 도심에 있는 노후화된 도심을 어떻게든 다시 사용하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시행된 사업으로 보면 주택 재개발, 재건축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이제 전면철거하는데요. 그 사업의 결과를 보니까 원주민 정착률이 10% 미만이어서 기존의 어떤 공동작업도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에 주민 주도로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마을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새로운 개념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법에 관한 특별법이 조성되게 이르렀습니다.
◇ 황 - 정리를 좀 해 보면요. 지금 도시의 원도심들을 재개발 즉 주택을, 기존의 주택을 허물고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새롭게 만드는 방식인 재개발은 한계가 좀 있다, 그래서 도시를 좀 더 주민들이 함께 다시 만들어내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도시재생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노 - 네, 네.
◇ 황 - 2013년에 특별법까지 만들었다는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법까지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국가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노 - 네, 맞습니다. 당초에 물리적인 시설물 그러니까 주택이라할지 도로, 주차장, 이런 소공원 같은 생활환경 시설을 개선하는 이런 게 원래 도시 재개발 이런 취지였는데요. 그걸 가지고는 사람이 거기 정착하는 사람, 원주민한테는 크게 도음이 안 됩니다. 이런 외지인이 들어옴으로써 공동체가 없어지는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결국은 사람 중심의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공동체를 회복하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재활성화 제도가 이런 특별법의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그렇게 많이 배정하지 않아서 시범사업 정도만 추친돼 커다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 황 - 문재인 정부 이전에 재생이라는 개념보다는 재개발, 뭐 이런 부분들, 건축을 새로 한다 할지 고층아파트를 짓는다랄지 그런 방식의 어떤 도시 활성화를 추구했던 것도 사실아니겠습니까?
◆ 노 - 네, 맞습니다.
◇ 황 -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과 개념적으로 다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교수님, 지금까지 도시들이 많이 노후화되면서 특히 90년대 때부터 이 도시재개발 이런 바람들이 많이 불고 건축들이 새롭게 일어났는데 그 변천사도 좀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노 - 네, 네. 광주 같은 경우로 한정해서 보면요. 90년대까지는 그래도 택지개발 사업이 도시 외곽지역에 아파트가 우후죽순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2000년대부터 왔는데 그게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계림동에 있는 두산2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암동에는 롯데, 벽산 이런 게 또 들어온 시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대, 서촌이 화정동에 들어왔고 그러다가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잘 되면 부동산 시장이 좋아서 잘 되면 주민 간의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약해지면 시공자가 안 나타나서 정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빠르게 도시가 개선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00년대부터 재생사업이 실행되게 됐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특히 강조되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 국정과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5조 씩 지원하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5조라고 하면 광주에 매년 국비가 한 500억 정도 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지방비가 동일한 금액을 맞춰야 하니까요. 1년에 한 1000억 정도 큰 예산이 광주에 계속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황 - 정리를 하면 국가에서 500억, 그다음에 지역에서 만든 500억 그래서 1000억 정도 매칭펀드 개념으로 해서 만들어서 광주를 새롭게 리빌딩하는 도시재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성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지금 고민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 노 - 네, 맞습니다.
◇ 황 - 앞으로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이 도시재생사업도 성격에 따라서 종류가 좀 다르더라고요.
◆ 노 - 네. 크게는 두 가지 분류인데요. 광주지역 경제를 새롭게 거점을 만들어서 선도하는 견인하는 그러한 유형이 경제기반형이나 중심시가지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펀딩을 해 주는 것이고요.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주거지 이렇게 동네에 가깝게 있는 이런 상태가 일반 근린형, 주거지 지원형, 우리동네 살리기형, 크게 세 가지가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5가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 지역의 재생을 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 황 - 결국은 경제기반형이라는 것은 도시재생을 통해서 광주 경제, 지역 경제를 끌어올리는 측면을 포인트를 좀 더 두신 것 같고 그다음에 근즌재생형의 개념은 지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민들의 정주율이 높아지고 지역의 어떤 생활문화권이 깨지지 않는 것들을 유지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노 - 네, 맞습니다.
◇ 황 - 그런 논의들을 위해서 포럼을 만드지고 지금 도시재생연구소도 출범을 했는데 이 발제에서 굉장히 광주의 미래, 그리고 광주의 도시 재생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소개 좀 해 주시죠.
◆ 노 - 네, 워낙 전문가들이 나오셨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부터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눈에 띄는 것으로는 주민의 어떤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주민이 어떻게 학습을 해서 스스로 앞으로 선도적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생이나 거버넌스 지원 체계를 지원 센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도시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이런 도시재생에 어떻게 공공 역할에 참여할 것인가 또 구도심은 예술 기능을 보다 강화해서 예술, 문화예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 또 광주가 아파트가 너무 많은데. 단독주택에 대한 보전금. 이런 광주의 실효성 있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들이 참 많이 나왔었습니다.
◇ 황 -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진 것 같은데요. 제일 궁금한 게 결국은 도시재생이 제대로 가닥을 추려서 나가려면 지역주민들,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 주민들과 또 이것을 추진하는 광주시의 협업 체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광주가 아직까지 견고하게 맺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 노 - 지금 이제 광주가 그래도 6기, 민선 6기 때는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마을 공동체화에 관한 사업입니다. 마을 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업이 참 잘 돼서 구청별로 지원센터가 구성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도심공동체지원센터 이런 도시재생화 공동체를 묶어서 지원하는 센터가 또 광주시에 출연해서 만들어져서 외형들은 이제 갖춰졌기 때문에요. 내실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황 - 네, 바로 이 민선 7기가 나가게 부분은 형식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형식 속에서 주민과 광주시가 얼마나 끈끈하게 도시재생에 대한 방향성을 만들어가는가, 콘텐츠 문제라는 말씀이시네요.
◆ 노 - 네, 그렇습니다.
◇ 황 -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재생의 가장 기본은 구도심의 활성화와 연계돼 있는데 구도심 하면 광주에서는 특히 동구와 남구 쪽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구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재개발이라고 해서 고층 아파트들이 또 많이 올라가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의 방식을 광주시가 다시 재고해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요?
◆ 노 - 네, 그 방식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철거재개발해서 공동체가 없어져 가는 그런 도시재생뉴딜 방식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들은 동명동에 푸른길 쪽으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공동체가 살아나고 또 여러 가지의 지원하는 기관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점점 모양이 바뀌고 청년들이 몰리는 그런 곳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지산동 쪽으로도 올라가고 있고요. 지산 유원지 쪽으로도요. 그래서 그것이 아시아문화전당과 같이 연결돼서 아마 좋은 용소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황 - 더불어서 고층 아파트가 아닌 아까 말씀하신 지금 있는 기존의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소위 말하는 조망권을 이런 것을 유지하는 광주의 모습들, 구도심의 모습들을 유지해 가는 것도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 노 - 네, 아주 중요한 경관 조망점, 그러니까 무등산을 바라보는 광주시민으로서는 상당한 마음 속에 위안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확보, 이런 것이 재생사업 중에 하나에 중요한 사업 아이템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황 -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굉장히 민간 차원에서도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될 것 같고요. 1000억이 되는 돈이 매년 이렇게 광주에 재생에 투입이 된다면 그 돈을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광주시의 고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제언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 노 - 지금 이제 5가지사업이 있어서 하나는 경제를 하는 거고 마을을 살리는 공동체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재적소로 나눠야 하고 지금의 방식 한계는 뭐냐면 중앙정부가 가져온 돈을 가지고 도로를 낸다 할지 이런 시설물을 해 주는 그런 정도입니다. 센터를 지어준다 할지. 그런데 이제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주민의 참여 그러니까 지역 주민, 상임들, 그리고 사회적 기업들, 그다음에 민간 기업이 참여해서 그 돈이 끝나더라도 계속적으로 자립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사업의 결과로 해서 타 시도도 똑같이 변경을 하는 거거든요. 1000억씩 간다고 보면 나중에 이 사업이 끝났을 때 비교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역량에 대한 평가도 할 것이고 또 중앙정부와 새로운 정부 사업을 할 때도 평가의 대상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경쟁력이라는 평가이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황 - 앞으로 저희 공공기관 그리고 광주시 그다음에 이런 도시재생연구소 같은 민간기관이 함께 고민을 해서 좋은 답을 내놓아야 되겠네요. 앞으로 자주 관련한, 도시재생과 관련한 이야기 방송에서 나눠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노 - 네, 알겠습니다.
◇ 황 - 지금까지 말씀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노 - 네, 감사합니다.
◇ 황 -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노경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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