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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 : 황동현 _작가 : 최은영, 박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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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광주시, 출연기관 숫자만 늘리기보다 효율적 운영 고민해야(더팩트 광주전남지역본부 박호재 총국장)

광주광역시가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17개 출자·출연 기관 외에,
6개의 출자·출연 기관을 더 설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광주 사회복지서비스원’과 ‘광주 관광재단’은
오는 7월 중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정치적 고려에 따라
설립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출자·출연 기관의 경우
‘시민 행정 서비스 강화’ 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전문 분야 별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
 
이 문제를 관심 있게 취재해 온
더팩트 광주전남지역본부, 박호재 총국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1. 출자·출연기관의 개념 정리?
 
-어떤 근거로 설립?
 
2. 광주시의 출자·출연기관이 어느 정도 되나요?
 
-1년 예산은?
 
3. 이렇게 많이 설립된 이유?
 
4. 광주시의 출자·출연 기관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근거)
 
5. 그런데 이번에 출자·출연 기관을 또 만든다면서요?
 
-7월 출범할 광주사회서비스원과 광주관광재단 / 역할은?
 
6. 설립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전문적인 연구원에 의한 과학적인 타당성 검증이나 효용성에 대한 면밀한 진단 과정이 생략/새로운 행정기구의 설립은 대부분 단체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공약에서 예고되는 경우가 많다. 시민 공동체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포장된 핵심 공약에 묘연하게 몸체를 숨긴 새로운 기구 설립의 암시는 당선자 신분이 됐을 때 비로소 전모를 드러내고 취임과 함께 당선자의 중심 시책으로 무게중심 이동을 한다.
 
7. 단체장이 새로 바뀔 때 마다 출자·출연 기관이 계속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네요.
(선거 캠프 정책기획 팀의 생각을 요람으로 삼는 이러한 신설기구 탄생의 과정은 조악할 수밖에 없다)
 
8. 임원 선정에 있어서 ‘측근 인사’니 ‘캠프 인사’니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이유는?
(7월에 출범을 앞두고 있는 광주사회서비스원 원장의 경우도/광주시의 경우만 해도 출자출연기관이나 신설기구 임원 내정을 두고 이미 측근인사니, 캠프인사니 하는 얘기들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민선 6기 윤장현 시장 또한 임기 초부터 캠프인사, 절친 인사, 외척인사 등 여론의 비난에 끊임없이 시달리다 결국 재선에 실패하고 몰락의 길을 걸었다)
 
9.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검토 단계에서부터 보다 신중한 접근하고 또 경영 평가나 결과 적용도 더욱 엄격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설립 타당성을 제도적, 절차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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