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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금요일 AM 07:05~08:30
연출 : 황동현 _작가 : 최은영, 박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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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고3시험지 유출사건에 대한 시교육청의 수습과 대응방안(최 숙/광주시 교육청 최숙 혁신교육과장)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30~08:57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최근 광주지역 한 사립학교에서 불거진 고3 시험지 유출 사건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교육청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대응책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좀 더 본질적인 부분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최숙 혁신교육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 최숙 (이하 최)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이번에 광주의 한 학교에서 시험지가 유출이 됐는데. 그 부분들을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최 - 네, 저희가 항상 고사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현장 매뉴얼을 통해 점검을 하는데. 굉장히 정말 안타깝고 또 시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 – 교육청 담당자 분들이 또 모이셔서 관련 회의도 여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의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 최 - 지난 7월 20일 금요일에 전국 시도교육국장 회의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각 시도별로 학업성적 관리지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침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시험과 관련된 사항을 세부 과정들로 촘촘하게 고안해서 함께 안내하기로 했고요.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를 해서 교직원이나 학생들의 경각심을 높이기로 한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학기가 이제 되면 또 시험이 되는데.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시도교육청이 9월까지 관내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보완 장소나 준비 상황에 대해 점검을 하고 학교별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쇄실이라든가 시험지, 여러 가지 보안에 대해서 CCTV 설치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별로 여건을 감안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 황 – 일단 이 문제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모여서 재발 방지대책을 논의를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이런 문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최 – 아무래도 입시라고 하는 고등학교 내신 입시와 관련이 되어 있고 지금 입시의 방향이 학교의 내신 성적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시험 성적을 올리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 아니면 개인적인 이기주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상황들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황 – 이러한 경우들이 조금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런 특별한 경우라고 보고 계시나요?
◆ 최 – 지금 저희 광주시의 경우는 사실 시험문제 유출 경우는 사실 그동안 거의 없었거든요. 굉장히 특정하게 일어났다고 보고요. 금년에 들어서 지금 서울지역, 부산지역. 일어난 걸 보면 이게 조금 전반적으로 그런 데에 대한 확산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 황 –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거나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관리감독이 좀 더 강화돼야 할 필요성도 교육청에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최 – 네, 그렇습니다.
◇ 황 – 혹시나 또 일부에서는 이런 일 때문에 우리 지역의 고3 수험생들이 좀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예방책도 갖고 계시나요?
◆ 최 –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 일로 인해서 어쨌든 고3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도 하시고 또 대입을 앞두고 있는데 불이익을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희 교육청에서 사실은 이번에 세 가지로 측면으로 접근하는 지원책을 마련했었거든요. 첫째는 지난 토요일, 일요일에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대입진로진학 박람회가 열렸어요. 그때 한 106개 대학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 많은 고3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 상담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교육청 진학팀이 각 대학에 다니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저희 광주시 교육청의 학생 평가다 달리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특정고교다 하는 것을 좀 홍보했으면 했었고요. 그리고 행정적으로 지금 전국 4년제 대학에 교육감님 명의로 해서 협조 공문을 보내고 8월 초에는 저희 진학부장협의회 회장단을 중심으로 서울의 주요 대학을 좀 방문해서 여러 가지를 조금 당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났지만 9월부터 수시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실효팀 차원에서 3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1:1 전문가 상담을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황 – 여러 가지 수험생들에게 불똥이 튀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행정적인 조치들 그리고 또 행동으로서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데. 이런 식으로 이런 조치를 한다는 것은 그 우려가 있고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 최 – 아무래도 그렇죠.
◇ 황 – 결국은 그래서 다른 대학이나 이 지역을 떠난 서울, 수도권 등이나 이런 데 진학을 꿈꾸는 지역 학생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더 많은 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이번에는 학교 시험지가 유출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학교 이런 시험 못지않게 수행평가 과목들도 끊임없이 교사들에 의해서 체크가 되고 그러는데. 수행평가는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 최 –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내신 성적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고등학교는 지필고사 못지않게 수행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원래 이 수행평가가 됐든 지필평가가 됐든 학교에서는 학기 초에 학교 교육계획서에 평가관리를 다 집어넣게 돼 있거든요?
◇ 황 – 평가관리기준들을 다 기록한다는 말씀이시죠?
◆ 최 – 그렇죠. 그리고 그걸 학생들에게 사전에 전부 공개하게 돼 있고요. 그게 만약에 중간에 바뀐다면 다시 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서 결제를 얻어서 또다시 학생들에게 사전에 공고하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절차는 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또 평가담당자 연수도 실시도 하고 또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가끔 매뉴얼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황 – 나름대로 꼼꼼하게 학생들이 일부 학생들이 객관적으로 이런 평가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어떤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시험지 유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교육청으로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우실 것 같은데. 그 교육청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만드셨다면서요?
◆ 최 – 네,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방안을 계획하고 있고 시행하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크게 저희가 지금 두 가지 측면으로 고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저희가 학업 성적 관리 지침 매뉴얼이 이미 나가 있어요, 평가 매뉴얼이. 그렇지만 그 관리 지침 상에 출제에서부터 인쇄하고 보관하고 그다음에 고사를 실시하고 감독에 이르기까지. 그런 역할을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꼼꼼히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보완책으로 인쇄 기간 중에는 휴대폰이라든가 전자장치 반입을 아예 인쇄실에 반입하는 걸 금지하는 걸로 하고요. 또 평가기간 중에 저희가 체크리스트의 의한 자체보완 점검관리도 강화하는 한편 이제 저희 평가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시험이 실시되기 전에 좀 불시 현장 점검도 해서 그 학교 현장이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건 행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좀 느낀 게 이런 절차 같은 건 지침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 면에서 학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인쇄실 주변에 CCTV를 좀 설치하고 인쇄실 내에 파쇄기 있잖아요. 그거를 좀 의무화하려고 하고요. 인쇄실 출입문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보안 시설에 그다음에 시험지를 보관하는 캐비넷이 반드시 이중화된 시간장치 캐비넷이 있어요. 그런 걸 좀 의무화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인쇄기도 로그인 기록이 나오는 거라든가 복사개수가 나오는 걸로 해서 현재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황 – 이 인쇄실의 CCTV 문제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모두에서 이야기 하셨는데.
◆ 최 – 네, 인쇄실 내부로는 안 되고요. 인쇄실 비치는 복도, 출입문 쪽으로만.
◇ 황 – 하실 생각이시란 말씀이시네요.
◆ 최 – 네, 네.
◇ 황 –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나온 이야기가 결국은 지금 이 일이 사립학교에서 일어났는데 교육청에서 사립학교를 관리하는 게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더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 최 – 저도 이제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원은 교육청이 가지고 있어요, 교육감에게 있는데. 이번처럼 이제 비위가 발생하면 임명권자가 학교 재단이잖아요. 그래서 교육감이 직접 징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법인이사회에 저희가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과거에도 사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행정, 재정적 코멘트를 주는 일인데. 이를 테면 돈을 지원하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그 피해가 재단에게 간다기보다는.
◇ 황 – 학생들에게 갈 수 있는 것이죠.
◆ 최 – 네, 학생들에게 가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것 또한 쉽지 않아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학급수를 감축한다든가 그런 굉장히 작은 조치 외에는 좀 그런 징계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 황 – 그런 부분들, 실제 나타나고 있는 한계 속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이야기해 주셨지만 그런 한계가 있다면 이게 현실적으로 이런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발휘되는데 또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본질, 가장 중요한 이 사립학교의 관리시스템을 변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 최 – 글쎄요. 이건 또 사학팀의 일이지만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는 사립학교도 공교육기관으로서 국민의 혈세로 학생교육을 책임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모든 학교교육시설과 교직원의 인건비, 운영비를 지금 국가가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 책임과 역할에 있어서도 공무원에 준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편에서 사립학교 법이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있겠죠. 재단이나 교직원의 불법, 탈법, 비위행위를 당연히 재단 이사회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징계를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교육청의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단일화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 황 –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건가요, 현재는?
◆ 최 – 그렇죠. 그건 그런 것 같고요. 저희 교육청에서 교사 선발인원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초중등학교는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신뢰도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임용 제도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많은 사립학교들에게 저희가 홍보도 하고 요구도 하는데. 아직은 굉장히 참여가 좀 미흡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 황 – 네, 그 필요한 부분들을 현실화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교육청이 좀 하실 일들, 어떤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좀 한 말씀 해 주시죠.
◆ 최 – 글쎄요. 저는 사립학교 운영은 국공립학교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당연히 사립학교 역할과 책무도 같은 기준이어야 한다고 본다면 교육청 차원의 강력한 관리감독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러려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사립학교법이 어느 정도 개정이 돼야만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렵겠지만 교육청, 시도교육감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측면에 접근을 해서 사립학교법이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황 – 정치권에 강력하게 좀 교육청 차원에서 요구를 하셔야겠네요.
◆ 최 –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아마 사학정책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황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 – 네, 고맙습니다.
◇ 황 – 광주시 교육청 최숙 혁신교육과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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