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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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금요일 AM 07:20~09:00
연출 : 황동현 _작가 : 최은영, 박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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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인터뷰]북미정상회담 분석과 앞으로 전망(김형석 / 전 통일부 차관)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30~08:57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한반도 분단 이후 줄곧 적대적이었던 북미관계에 전환점을 만들어낸 북미 정상회담. 어제 싱가포르에서 있었는데요.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정상이 140분간 단독 확대 회담을 했고요. 50분간 오찬, 합의문에 공동성명까지. 참으로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 합의문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형석 전 통일부차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관님.
◆ 김형석 (이하 김) -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황 - 어제 북미 정상회담 보시면서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으로 보셨습니까, 회담?
◆ 김 - 저희가 분단된 게 벌써 7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분단의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요소죠. 그게 북한과 미국, 적대관계인데. 그 적대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전환하겠다라고 양 정상이 합의한 것 자체가 아주 큰 변화의 지점이고. 운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 황 – 일부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에 담은 합의문 내용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추상적이지 않느냐라는 입장도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차관께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 김 – 아무래도 이제 공동선언문 자체만 보면 그런데 이게 공동선언문이 나오기 위해서 그동안 북미 간에도 계속 협상을 해 왔고 그리고 그 앞에 남북 간에도 두 차례 정상회담도 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작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그걸 구체화하는 조치, 즉 행동으로 취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협의해서 합의를 하고 이행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여유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 한 번 만남을 가지고 모든 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유가 필요하다는 말이시죠?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 – 그럼요. 여유라는 말이 그런 여유가 아니라 북한 문제 자체가 오래된 문제고 이게 쉽게 해결 될 문제가...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문제니까 어려운 문제해결 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유를 갖자는 것보다도 시간을 갖고 하자는 겁니다.
◇ 황 – 시간을 좀 갖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미국에서 원했던 것은 완전하고 또 검증 가능하면서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선언문에 좀 담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미국이 좀 밀어붙이고 추진을 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게 담기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죠?
◆ 김 – 그거는 일단 이제 CVID는, 보통 이제 용어라서 협상을 할 때 보면 이제 상대방이 제시한 용어를 그대로 보는 것 보다는 그거 의미는 어느 정도 사용하되 표현 자체는 바꾸는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은 완전한 비핵화라고 했지만 그 속에 CVID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내용 측면으로 보면 CVID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북한.
◇ 황 – 여보세요.

◆ 김 – 여보세요?

◇ 황 – 네, 차관님 전화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시죠. 충분히 지금 내용에 담겨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 김 –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도 CVID를 안 한다고 그러면 비핵화를 안 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 황 – 일련의 과정들.
◆ 김 – 대화의 구도. 그것 자체가 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나중에 가서 극단적인 경우에, 경우에 따라 다시 핵무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CVID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황 – 결국은 구체적으로 불가핵적이다. 이런 용어들을 쓰지는 않았지만 지금 과정 자체가 핵을 감축하고 없애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데에 대한 공감은 있었다라고 본다는 말씀이시죠?
◆ 김 – 그렇죠. 공감이 이런 대화와 지금 앞으로의 과정에 출발점인 거죠. 기본 베이스인데 그게 안 되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도 그걸 충분히 알고 그런 토대 하에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황 – 그리고 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체제 안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회담 내용과 선언문의 어떤 식으로 담겨있나요?
◆ 김 – 그 속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체제안전을 프로바이드, 제공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김정은이 확고하고 변하지 않는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확인했다라는 거니까 두 개가 서로 교환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것도 비핵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치가 있어야만 체제 안정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조치가 전개 된다라는 쪽으로 이번에 북미 정상 간 내에 그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보다 더 구체적인 조치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종전선언문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다시 또 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황 – 차관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이런 회담을 좀 굉장히 긍정, 이번 회담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계시는 거네요?
◆ 김 – 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 미국 입장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비핵화하고.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북한의 입장인데 북한이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서 특히 올해 들어서서는 본인들 스스로가 경제를 성장시키는 그런, 즉 경제 강국 중심의 북한을 발전 시키겠다라고 했다는 말이죠. 그러려면 이제 스스로도 이야기하듯이 남북 관계도 변화해야 하고 북미 관계도 변화해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 만약에 이걸 안 하고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간다. 그러면 경제는 피폐해지고 그리고 또 북한 내부적으로도 본인들이 이야기했던 경제 강국을 실현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반대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 북한도 관리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제가 조금 앞서가는 게 맞겠습니다만 등소평이 70년대 말에 소위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면서 기업개방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차원의 일종의 벤치마킹을 해서 시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김정은이 그렇다면 비핵화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가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 황 - 등소평을 예를 좀 들어주셨는데요. 지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 발전을 적극적으로 사회 변화에 끌어들이는 그런 모델들은 많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등소평 문제도 그렇고 베트남 모델도 그렇고.
◆ 김 – 그럼요.
◇ 황 – 그런 부분을 김정은 체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 김 – 지금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체제 이념 자체를 바꾼다고는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면서 시장 경제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일단 보면 저희가 이제 개성공단이나 경제개발구역 같은 걸 보면 그건 일종의 약간의 초보적인 협력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즉 완전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는 대외적으로 개방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 정도 선에서 출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단계는 그 정도 선에서 한번 출발을 해 보자라고 하면서 지금 국제사회 무대에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 황 – 그리고 두 정상이 만나서 평양도 가겠다, 백악관도 초청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정상 간의 회담들이 좀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도 예측해 주시죠.
◆ 김 –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 왔고. 그러니까 이제 싱가포르에도 하루 일찍 간 이유는 양 정상 간의 실무협상 결과 자체에 대해서 뭔가 힘을 실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판가름 내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거기서 구체적인 것에 대한 일종의 등가성 교환이겠죠, 이제. 비핵화하고 체제 안정, 경제 지원이니까 안 돼서 이제 추가적인 협의를 계속 한다라고 하고 정상회담 선언문을 포괄적으로 채택하고 끝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될 거고. 거기서 만약에 잘 되면 제 생각한 데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그리고 북한이 희망하는 게 평양을 오는 거니까 이게 잘 되면 즉 미국 입장에서도 아주 완전한 합의고 북한도 나름대로 체제 안정이 된다면 평양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워싱턴은 아마도 비핵화 부분은 북한이 미적미적한다. 그럴 때 워싱턴으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소통을 해서 뭔가 이제 밝은 미래를 보여주면서 조금 더 비핵화 부분에 속도를 내도록 유도한다는 그런 차원, 그런 맥락이라면 워싱턴으로 데려갈 가능성이 높다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 황 – 서로 특히 체제 안정이나 북한이 원하는 부분들은 북한인의 평양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들도 꺼냈고 또 워싱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핵화 문제를 가지고 더 확대된 회담이나 성과 선언문을 만들어낸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 김 – 그렇죠.
황 –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앞으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북한과 미국의 정상들은 만났고. 또 북한과 미국이 좀 더 가까워지고 프랜들리해지는데 중심에 또 한국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김 – 일단 비핵화 부분은 결국은 미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문제는 없는데. 결국 비핵화 다음에 걸리는 게 한반도에 있어서의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평화 체제의 구축 문제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어떤 국익이라고 그럴까요. 우리의 입장이 존중되는 상황에서 평화 체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평화체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중국도 지금 개입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나라도 그럴 텐데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중심의 이제 이런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제 생각에는 이런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주변국가 간의 경제적인 협력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직장 공동안보 체제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다른 나라가 미적미적할 때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이런 한반도의 새로운 판을 짜는데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나가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황 – 더불어서 개성공단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중단되어 있는 개성공단을 다시 활성화시켜서 서로의 교류를 확대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어제도 정동영 의원도 하고 그러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차관께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 김 – 개성공단은 이제 지난 정부 때 했을 때도 개성공단의 의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중단된 건 아니거든요. 계속 그때 그 당시 북한이 계속 핵 개발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안보적인 요소가 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개성공단이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안보라는 게 북한의 핵 문제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핵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과정에 들어서면 개성공단도 충분히 재개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핵이라는 게 완전한 핵이 아니라 핵무기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지점에 있다. 그때 제대로 해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비핵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뭔가 개성공단도 재개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걸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그리고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다 엮어서 우리 서로가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를 이룬다면 아무래도 그런 분쟁의 가능성 자체는 이제 낮출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 황 – 일부에서는 차관님.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이야기를 또 하던데요. 북한의 인권 문제가 지금 평화의 무대 좀 발목을 잡는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 김 – 아무래도 인권 문제 한에서는 긍정적으로는 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균형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권할 때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소위 정치범수용자들이 정치권이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인 인권, 그 부분을 강조하다보면 여러 가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잊어버리자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인권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지 아동, 이런 부분은 비정치인거 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 협력을 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인권 부분도 확대 발전시키고 그런 과장에서 북한이 변화하면 그런 정치범수용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소되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나 싶습니다.
◇ 황 –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관계도 중요할 텐데요. 러시아나 중국은 입장도 좀 명쾌하게 밝히고 있는 것 같고요. 일본이 좀 모호한데 일본의 모호한 입장, 이게 관계 개선이나 북미 관계 개선, 또 한반도 평화 정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우려가 있던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김 –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워낙 납치자 문제 거기에 강조하지 않습니까? 일본 외부적인 에서. 그리고 그 문제도 일단 북한과 일본 간의 한번 협의했던 문제이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양자 차원에서 하고 결국에 인권 문제는 북한 체제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제 생각에 일본이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의 새로운 평화 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아베 총리가 긍정적인 평가도 했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일본의 입장에서도 한반도가 이렇게 좀 긴장되고 갈등 상황보다는 일각에서는 그런 갈등 상황이 오히려 저희 일본의 군사대국화 쪽으로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안정되면 그만큼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도 저기 있죠? 러시아에서 하는 동방경제포럼에 아베 총리가 가서 대대적인 자신들의 그런 경제개발계획도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한반도에 있어서의 안정을 이제 일본도. ◇ 황 – 원할 것이다?
◆ 김 – 선호하고 협조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황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 – 네, 고맙습니다.
◇ 황 – 지금까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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