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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3월 17일 다시듣기&인터뷰 전문(황성효 실장/유창선 박사/주승용 원내대표)

  • 날짜 : 2017-03-17,   조회 :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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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 저작권은 광주MBC에 있습니다.
* 인터뷰를 인용 보도 할 때에는 프로그램명 '광주 MBC 시선집중 광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03월 17일(금요일) 
□ 출연자 :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5월 9일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 하기로..왜 대선 때인가?
>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 이렇게 세 당이 모였습니다. 오늘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개헌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도 함께 하자는 내용에 합의를 한 건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왜 개헌 논의인지 국민들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직접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 국민의당 원내 대표 주승용 의원(이하 주) - 안녕하세요. 주승용입니다.

◇ 황 - 지금 3당이 모여 가지고 개헌을 5월 9일날 국민투표하자 이렇게 합의를 하신거죠?

◆ 주 - 네. 의견을 모았죠.

◇ 황 - 지금 이렇게 5월 9일날 개헌 국민 투표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 주 - 이번 대선 전에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개헌은 물 건너 간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고 비선 조직들이 국정에 개입하고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 모든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한테 집중되는 이것을 이번 기회에 헌법을 바꿔서 바꾸자는 것이 수십 년 전부터 논의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자라는 헌법 개정으로 가는데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려면 분권형 대통령으로 가야되는데,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려면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 총선의 임기를 마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헌법이 적용되는 시점이 2020년 5월이 됩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그렇게 된다면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는 거의 3년 남짓밖에 임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5월 9일 날 선출되면 어느 대통령이 자기 임기를 단축시켜가면서 개헌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표나 이런 분들께서 내년 지방 선거 때까지 대선 끝나고 나서 1년 후에 하겠다는데사실 지금 때 까지 역대 대통령 모두 개헌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개헌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임기 단축을 할 새로운 대통령이 없다고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이번 대선 5월 9일 날 이 개헌을 하겠다는 국민 투표라도 해놓자는 거죠.

◇ 황 - 지금 그런데 결국 자기 임기를 단축시키는 일을 할 대통령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논의를 해서 투표라도 해놓자 라는 말씀인데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많이들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차분하게 내용에 대해서 더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 주 - 급하게 서두르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국회 내에서도 작년 12월 달에 국회에 개헌 특위가 30년 만에 개헌 특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활동 기간이 금년 6월 까지입니다. 금년 6월까지 6개월 동안 국회 개헌 특위 활동 기간이 주어 졌다는 것은 그 의미 자체가 대선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은 금년 6월 까지 활동하면 개헌에 합의 된 개헌안이 만들어 질것이라는 전제하에 만들어 진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년 6월 때 까지 활동 종료 기간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해오다가 그나마 이것은 개헌문제는 300명의 국회의원 중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당끼리의 합의가 되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 한명 한명이 다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것은 전 당이 다 찬성해야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표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 개개인을 만나보면 다 개헌의 필요성에 찬성을 하는데 대선 끝나고 보자는 식입니다. 대선 끝나고 보자는 것은.. 개헌도 4년 중임제가 있고 소위이원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가 있고 의원내각제가 있습니다. 4년 중임제는 현재 우리가 5년 단임제지 않습니까? 5년 단임제도 문제가 많은데 4년 중임제는 더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 대부분이 분권형 대통령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려고 하는데 분권형 대통령을 하려면 아까같이 임기 단축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우선 지금 대통령 되고 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저는 대선 끝나고 나면 다시 경제가 어렵니, 민생이 어렵니, 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안 챙겨버리면 의원들도 거기에서는 눈치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개헌은 이번에도 또 물 건너 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가급적 대선 전에 해야 하고요. 왜 하필 이시기냐 이러면 이 시기는 다음 주 까지 서명 작업해서 국회에 보내 발의 하지 않으면 그 공고 기간이 20일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전에 국회 내에서 표결하는 물리적 데드라인이 어렵습니다. 다음 주가 넘어가면.

◇ 황 - 현실적으로 대표님! 지금 국회에서 이것이 투표를 통해서 충분히 통과가 될 수 있을까요? 더불어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데?

◆ 주 - 그래서 저희 국민의당을 비롯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개헌을 찬성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의 개헌파 의원들과 우리 국민의당이 중심이 되어서 개헌안에 대해서 그동안 쭉 이견이 있는 것을 의견을 모아왔습니다. 그래서 개헌안을 단일안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도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150명에서 200명 정도 많게는 김종인 대표 말을 빌리자면 민주당 내에도 50-60명은 이 안에 찬성을 할 것이다 해서 소위 4당이 전부다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의 동일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을 거라 보고요. 그동안 수십 년 전부터 국회 내에 개헌 자문 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그 결과 보고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의지와 결단의 문제지 내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 황 -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촛불 집회나 촛불 정국을 통해서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자, 이런 국민들의 염망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개헌 논의에 중심을 보면 대통령제 권력을 어떤 식으로 나눌 것인가 문제에 대해 정치권이 집중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국민들의 염망과 동떨어지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주 - 저는 이번에 이 현 제도 안에서 또 다시 대통령을 뽑으면요. 어느 대통령이 되어도 또 제왕적 대통령제를 벗어 날 수 없다. 정경유착이라든지 권력 남용을....

◇ 황 - 적폐의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대통령제도, 5년 단임의 대통령제도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주 - 그렇죠. 적폐청산의 1호가 개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회 내에도 개헌 특위가 구성이 됐고요. 우리 국민의당 내에도 국가대개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정동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1분과는 개헌 분과 2분과는 개협 입법 분과해서 이번 기회에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동안의 산적해 있던 개혁입법들을 다 통과시키고 왜냐면 여야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당이 찬성하면 야당이 반대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입법도 많이 통과 시키고, 방송법, 근로노동법 같은 법을 그리고 개헌을 이번 기회에 하자해서 국회에도 개헌 특위가 구성 된 것이 적폐청산의 제 1의 과제가 개헌이라고 생각을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헌 특위가 구성 된 것 아니겠습니다. 탄핵이 이루어지자마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적폐청산을 하려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제도를 바꿔야 된다, 라는 것이 국회 내에 공감대 형성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 황 - 대표님께서는 이 적폐의 가장 큰 부분이 제왕적 대통령제도 5년 단임제도라고 인식하신단 말씀이신데요. 일부에서는 바른정당이나 자유 한국당이 이번 대선 정국에서 특별한 후보를 낼 수 없는 상황이고,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라는 인식 속에서 정계개편 수단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끄집어 낸 것이 아니냐, 거기에 국민의당이 함께 해준 거 아니냐,는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실 수 있을까요?

◆ 주 - 이것을 어떤 정치적이냐 정략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대선 문제와 개헌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그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내부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면서 마치 자유한국당하고 연대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호남 민심이라든지 여러가지 지역 야당 진보적인 민심이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눈치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난번 대통령 탄핵 때도 야당의원만 가지고는 탄핵을 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때도 그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62명의 찬성이 있기 때문에 탄핵이 이루어 졌듯이 이번 개헌 문제도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동참하지 않고는 개헌을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민주당도 120석이 넘고, 자유한국당도 90석이 넘기 때문에 둘 중에서 한 당만 완벽하게 반대해도 개헌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동참을 해야 되고 민주당도 동참을 해야지 개헌은 가능합니다.

◇ 황 - 일단 지금 국민의당 대권 후보로 거론 되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도 개헌 논의 자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이런 것들이 합의가 안 이뤄진 사항 아닌가요?

◆ 주 - 지금 안철수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다 같이 내년 지방 선거 때 하면 어떻겠냐, 라고 하는 것인데요. 물론 저희들도 대선 전에 개헌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발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안철수 전 대표와 같은 경우는 대선 전에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내년 지방 선거 때까지는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들 임기 단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다고 예고했고요. 문재인 대표는 4년 중임제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4년 중임제를 하려면 개헌할 필요가 없습니다. 5년 단임제 하는 것이 더 낫지요. 그러기 때문에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번 대선 때 사실 내년 지방 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한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대못을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헌법 부칙이라도 대선 후 1년 이내에 개헌한다, 라든지 임기단축을 하겠다, 라든지 그런 부칙이라도 확실히 해놓고 간다면 내년에 지방 선거 때까지도 양해가 될 수 있지만 그런 조항이 없이 전제 조건이 없이 그냥 공약 정도로 한다면 역대 대통령들이 다 공약해 왔듯이 문재인 대표도 2014년도에 개헌에 대해서 약속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안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확실히 하고 싶어서 개헌을 발의 한 것입니다.

◇ 황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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